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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문경 (전북대학교) 배정생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3집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89 - 70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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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공통유산으로 인식되던 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주권이 강화되면서 지난 1993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유전자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국제규율인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발효되었다. 동 협약의 목적은 첫째, 생물다양성의 보존, 둘째,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셋째,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이다. 이 중 마지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에 대한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에 대한 의정서가 채택되어 2014년 10월 12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에 각국은 동 의정서의 발효 이후 그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8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특허권 취득과 관련한 부분에서 유전자원의 취득과 원산지출처에 대해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전문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뒤이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여 2013년 2월 2일 동시에 시행하였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많은 양의 유전자원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유전자원에 대한 광범위한 전통지식 또한 중국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동 의정서와 관련된 주요 상대국중 하나는 중국임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한중 양국의 ABS법제에 대해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양국의 ABS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생물다양성협약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에 대한 공유 #중국 특허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통지식 #유전자원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China's Patent Law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Traditional Knowledge #Genetic Resourc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한중 ABS관련 법제 개관
Ⅲ. 한중 ABS관련 법제 비교 분석
Ⅳ. 한중 ABS관련 법제의 특징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문경 / 2014 / 나고야의정서(ABS) 시행 이후 중국 관련법제 및 향후 정책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 법학연구 22 (4) : 23 ~ 41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원석 / 2013 /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필요사항 분석 / 고려법학 (68) : 457 ~ 493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선영 / 2014 / 식물유전자원의 ABS체제- 나고야의정서와 ITPGRFA조약의 관계를 중심으로 - / 환경법연구 36 (2) : 213 ~ 233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윤석 / 2013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의 제정방향 / 지식재산연구 8 (1) : 131 ~ 164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영숙 / 2011 /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영향과 과제에 대한 소고 / 통상법률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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