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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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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경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1권 제3호(통권 제2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05 - 139 (35page)
DOI
10.52594/jcp.2018.12.11.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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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회원국의 자발적 탈퇴의 최초사례인 브렉시트(Brexit)를 유럽통합의 주류이론들이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가라는 질문을 탐구한다. 이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유럽통합의 두 주류이론인 신기능주의와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를 중심으로 통합과정의 가역성(the reversibility of integration process)의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한다. 둘째,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브렉시트를 통합과정의 가역성을 예시하는 사례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 연구는 브렉시트는 통합과정의 자동성(the automaticity of integration process)을 전제하는 유럽통합의 두 주류이론, 신기능주의와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도전을 제기하는 사례이며, 유럽통합이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럽통합이슈의 정치화가 심화됨에 따른 통합과정의 역행가능성에 대해 진지한 이론적 관심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 통합과정의 가역성(reversibility)에 대해
Ⅲ. 경험적 분석 : 브렉시트와 통합의 가역성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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