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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51 - 8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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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는 유럽통합의 움직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본 연구는 영국 정부의 발표와 같이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EU와 포괄적 FTA를 형성한다는 전제 하에 영국 통상정책의 세부과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영국의 통상정책을 ① 영국-EU 관계, ② 영국-FTA 체결국 관계, 그리고 ③ 영국-WTO 회원국 등 3개의 층위로 구분하여, 각 층위별 필요한 세부과제를 살펴보았다. EU 탈퇴 통보 이후 2년 동안 영국은 EU와 협상을 통해 별도의 경제통상관계를 정립해야 하며, EU의 기체결 FTA를 승계하기 위해 EU의 FTA 체결국과 별도의 양자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세동맹인 EU로부터 탈퇴함으로 인해 WTO 체제에서 관세, 서비스 개방, 정부조달시장, 농업개방 관련 양허를 재정립해야할 과제를 앉게 되었다. 영국과 EU 간의 관계는 시장접근성과 정책주권의 보호가 상쇄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유럽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 받고자 하는 반면, 영국-EU 간의 노동이동에 대한 통제권한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제3국과의 통상협상에 있어 영국은 우선적으로 WTO 체제 하의 양허안을 구성함과 병행하여 EU의 기체결 FTA를 수용하기 위해 우선순위의 협상상대국을 선정, 각 FTA 별 구체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과제는 지난 40년 이상 독자적인 통상협상 경험이 없었던 영국정부에 있어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EU 관계의 변화는 한·EU FTA가 이미 발효 중이라는 점, 다수의 한국기업들이 영국을 EU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유럽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으로서는 향후 전개될 한·EU FTA의 부분개정과 한-영 FTA 체결을 위해 준비하고,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유럽단일시장 #자유무역협정(FTA) #European Single Market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관세동맹 #브렉시트(Brexit) #영국경제 #Customs Union #Free Trade Agreement #UK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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