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공동조례발의 결정요인(2006~2018) : 누가 동료의원과 잘 어울리는가?

서재권; 차재권

doi:10.18854/kpsr.2022.5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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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재권 (부산대학교) 차재권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6집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81 - 104 (24page)

DOI: 10.18854/kpsr.2022.5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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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 자치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의 역량, 좀 더 구체적으로 지방의원의 입법능력 결정요인에 관해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의원 간 협력 및 소통능력의 대리변수로 지방의원의 공동발의 실적에 주목하여 개별의원의 어떤 속성이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민선 4기부터 6기 전국 광역의원 의안발의 실적을 음이항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고, 실증분석으로 확인된 다섯 가지 사실에 근거하여 의원의 입법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와 함께 후보자에 대한 상향식 공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결론적으로 지방의원 스스로 입법 활동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의회중심 지방자치 시대의 선결조건이다.

#입법능력 #지방의회 #조례발의 #공동발의 #선거경쟁 #경력효과 #음이항회귀모형 #legislative performance #local council #ordinance proposal #joint ordinance proposal #electoral competition #career effect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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