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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재권 (부산대학교) 강민성 (국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49 - 274 (26page)
DOI
10.20484/klog.2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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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이 갖는 대표의 성격이 의원 개인의 입법성과(입법생산성)를 설명하는 핵심변수라는 전제 하에, 본 연구는 민선 4기부터 민선 6기 전국 광역의원의 주도적 조례발의(대표발의, 1인발의)의 횡단-시계열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 네 가지 사항을 확인하였다. 첫째,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구의원들보다 주도적 조례발의를 더 많이 한다(대표의 유형 효과). 둘째, 지역구 의원의 경우, 대표율(총유권자수 대비 의원의 득표수 비율)이 높은 의원이 그렇지 못한 의원에 비해 주도적 조례발의를 더 많이 한다(대표의 정당성 효과). 셋째, 선거경쟁력 효과는 초선의원만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했을 경우 확인되었다(대표의 안정성 효과). 즉, 높은 선거경쟁력(낮은 선거경쟁도 하에서)으로 당선된 의원이 주도적 조례발의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선거경쟁력이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선수(選數)별 한계효과를 확인한 결과 “재선동기 정치인 모델”로부터 도출된 가설은 오직 초선의원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광역의원의 “재선동기”가 입법성과(입법생산성)로 이어지기 위해 본 연구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 제고와 아울러 상향식 공천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한다.
#조례발의 #입법성과 #입법생산성 #지방의회 #지방의원 #대표성 #음이항회귀모형 #ordinance proposal #legislative performance #legislative productivity #local council #local councilor #characteristics of representation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의 설정
Ⅲ. 실증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강상원 / 2009 / 지방의회 의정활동성과 영향요인 분석: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 행정문제논집 24(1):139~168 google schola 김도종 / 2004 /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의원역할에 관한 연구 :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 한국동북아논총 9(32):345~364 dbpia 김범수 / 2020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조례제정의 주도권 변화: 제5~7대 부산광역시의회 조례안 시계열 분석 / 의정연구 26(1):147~180 dbpia 김순은 / 1993 / 정당간 경쟁률과 광역의회의 활동 / 지방자치연구 5(2):7~20 google schola 김정도 / 2016 / 지방의회 선거에 나타난 지역주의 정도의 측정 / 의정논총 11(2):211~23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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