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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윤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85 - 22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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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의 하층민이라 규정될 수 있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이 사회정의와 권리에 대한 각성에 이르고 집단행동을 하는 과정과 정의 추구의 과정을 ‘기다림의 정치’라 개념화하고 분석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에 한국사회에 처음 알려진 부산 지역에서의 부랑인 및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이루어진 인권침해 사건이다. 본 논문에서는 하층민들의 과거 인권침해가 각성이 되고 문제화되면서 운동으로 되는 과정에 대해 인지적 정서적 해방에 주목하며 해방 이후의 기다림의 정치에 주목한다. 특히 민주화 이후 사회운동에 있어서 하층민들의 사회운동이 갖고 있는 의미를 분석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수용시설 안의 폭력으로 인해 낙인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진상규명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인지적 해방, 그리고 수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정서적 해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촛불시위를 통해 1인 시위란 민주적 의사표현의 방식을 습득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배제되었던 이들은 집합행동을 통해 다양한 관계망을 형성했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수년째 다양한 방식으로 농성을 하며 형제복지원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기다림의 정치’라고 개념화한다. 특히 민주화된 사회에서 기다림의 정치가 등장하는 것은, 지식인 중산층만이 아니라 사회 하층민까지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국가와 사회의 역량이 이를 해결하거나 조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은 간극으로 인해서 정의의 실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한다. 하지만 이는 결국 장구한 민주화의 노정 속에 있는 과정이며, 하층민의 권리주장은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이다.
#형제복지원 #하층민 #인지적 해방 #정서적 해방 #기다림의 정치 #Brother Asylum #Underclass #Cognitive Liberation #Emotional Liberation #Politics of Waiting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
Ⅲ. 인지적 해방
Ⅳ. 정서적 해방
Ⅴ. 관계의 회복과 기다림의 정치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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