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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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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주 (서울대학교) 홍종윤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18년 겨울호(통권 제10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1 - 8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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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방송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방송 정책의 준거가 되는 방송 관련 법안의 입법권을 보유한 의사 결정 기구로서 주요한 방송 정책 행위자로 기능한다. 국회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적지 않음에도 국회의 입법과정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 연구는 방송법 법률안들의 발의·심의·의결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회 입법 활동의 특성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2000년 방송법 제정 이후인 제16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방송법 법률안 발의 현황과 가결률, 발의안 및 가결안의 특성과 입법 과정의 양상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방송법에 대한 법률안 발의 현황은 국회 전체의 법률안 발의 양상과 비교해 발의 주체와 건수 등에서 상이함을 보였다. 특히 국회 전체적으로 야당의 발의율이 높은 데 비해 방송법 의원 발의안은 여당의 발의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당 의원의 발의를 통해 정부 의견을 반영하거나 정부를 대신하여 집권당의 정책 방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입법 활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국회의 입법 과정은 발의 주체와 법안 내용에 따라 상이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여야 간 정치 쟁점이 되는 법안의 경우, 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입법 과정이 정당간 대립으로 전개되었다. 정치적 쟁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여야 의원이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한 경우,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의 방송 산업에 대한 시각차로 인해 당파적 대립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 소관 부처의 입장과 후원자 역할을 하는 의원의 존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타법과 연계 처리 등 방송법 외적 요인이 변수가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정부 제출안 중 정치 쟁점이 아니면서 사업자간 이해관계 대립 정도가 높은 경우, 정부안을 지원하는 여당과 정부 견제 및 사업자 의견 등을 명분으로 정부 안에 반대하는 야당이 대립과 타협 과정을 반복하면서 법 개정에 이르는 양상이 드러났다.

목차

1. 문제 제기
2. 국회의 입법 과정과 방송 정책
3.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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