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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주 (한양대학교) 홍종윤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KBS 미디어연구소 방송문화연구 방송문화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69 - 11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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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영방송의 법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2000년 통합 방송법 이후 제16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의 기간 동안, KBS 관련 방송법 개정의 특성 및 법률안 발의 현황과 내용, 입법 과정의 특성 등을 고찰하고, 향후 공영방송 관련 법체계 정립을 위한 실천적 방안들을 모색한다. KBS 관련 국회 발의 안들은 이사회와 집행 기구를 중심으로 여야 간 반복적 입법 시도가 있어 왔다. 재원과 관련하여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안과 같은 정쟁적 성격의 입법 발의가 주를 이루었고, 편성서비스적 책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연구 결과, 우리 사회의 공영방송 법제도 논의 지형은 유럽평의회의 공공서비스 미디어 거버넌스 논의에 비해 매우 협소하며,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태한 지배구조 속에 과소지향된 형태로 진행되어 왔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는 국회 차원의 법 개정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이 자발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설명책임 제도의 도입이나 시민 참여성 강화 등 선제적이고 실천적 행위들을 통해 재구조화 될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 #방송법 #국회 #유럽평의회 #공공서비스 미디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Public Broadcasting #KBS #Broadcasting Law #National Assembly #Council of Europe #Public Service Media Governance Framework

목차

1. 문제제기
2.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념의 재정립
3. 공영방송 관련 법체계 현황과 문제점
4.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5. KBS 관련 방송법 개정법률안 분석 및 함의
6. 결론 및 논의: 공영방송 법제 개선의 실천적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강상현 / 2013 / 공∙민영 체계 개편 및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 방송문화연구 25(1):39~74 google schola 강형철 / 2004 / 공영방송론 : 한국의 사회 변동과 공영방송 / 나남 google schola 강형철 / 2008 / 방송통신융합 시대의 공영방송규제 : '공공방송위원회' 모델 / 방송문화연구 20(1):7~34 dbpia 국회사무처 / 2013 / 제316회 국회 (임시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google schola 국회사무처 / 2013 / 제321회 국회 (임시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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