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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철규 (대진대학교) 남금천 (대진대학교) 김진섭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9卷 第4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49 - 16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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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관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유무역지역(FTZ) 제도 개선방안 연구
맹철규 ,  남금천 ,  김진섭 관세학회지 2018.12 학술저널

2015

자유무역지역(FTZ)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맹철규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5.06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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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의 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1970년 부터 ‘수출자유지역(FTZ, Free Trade Zone)’을 지정하여 운영해왔다. 자유무역지역 운영 목적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자유무역지역은 크게 산업단지형·공항형·항만형으로 관리권이 구분되어 있으며, 산업부에서 지정 및 관리하고 전반적으로 대외무역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물품의 반입･반출 및 관세부과와 관련하여서는 관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최근,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관리정보 현황 파악이 미흡한 부문 발생, 투자유치 화물의 반입･반출 관련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황을 진단해보고 자유무역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자유무역지역(FTZ)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세법 #대외무역법 #관세행정 #물류 #Free Trade Zone #Customs Law #Foreign Trade Act #Logistics #Customs Administra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론
Ⅲ. 자유무역지역 운영실태
Ⅳ. 주요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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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호 조세연구 201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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