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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87 - 30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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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9일 정식 출범한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는 중국의 제2 개혁개방의 실험무대로서 2~3년의 실험기간 중에 ‘정부기능의 신속한 변화’, ‘투자영역의 개방 확대’, ‘무역발전방식의 변화 추진’, ‘금융영역의 개방’, ‘법률과 제도의 완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대로 지금까지의 진척 상황을 통해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데, ‘여전히 높은 시장진입 장벽’, ‘높은 임대료’, ‘우대정책 기대에 대한 불충족’, ‘금융 방면에서의 개혁이 여전히 미흡’,‘실무 전개상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세부적 실시방안 부존재’ 등이 외국 기업에 있어서 상하이 FTZ 진출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상하이 FTZ 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개방으로 외자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한국은 미흡한제도적 지원과 과도한 규제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스스로의 강점을 이용하여 상하이 FTZ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상하이FTZ) #자유무역 #개혁개방 #금융개방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FTZ) #Free Trade #Reformation #Financial ope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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