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연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9권 제3호 (통권 제46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5 - 64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자등록제도는 실물증권에 대하여 완전한 무권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전자등록제도는 기존에 실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집중예탁결제제도와 비교하여 비용의 절감을 이루고 실물의 도난·분실로 인한 권리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제도적 발전의 측면에서도 기존의 예탁제도, 주권불소지제도, 채권등록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제도로 운영함으로써 제도적 운용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제도적 전환에 따른 단점이라면 기존의 제도에 익숙해 있던 시장참여자들의 인식과 과도기적 혼란인데, 이는 전자등록제도가 가져올 거래의 투명화로 인해 기존에 누려왔던 ‘드러나지 않는 거래’에 대한 선호를 시장참여자들이 포기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자등록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측되는 비용절감이라는 측면은 제도 시행의 타당성을 높여준다. 이에 반해 익명성을 원했던 투자자들은 원치 않는 제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등의 발행회사와 금융중개기관의 입장에서는 주주명부 운영으로 발생했던 업무의 축소와 주주내역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실물증권의 보유로 인하여 발행할 수 있는 위·변조, 도난 및 분실 등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장점이 있다. 더 나아가 자본시장 인프라의 선진화로 국제적인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 그에 반해 과도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는 진통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 도입의 장점이 더 큰 것이 명백하다면 과도기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의 제도운영에서 큰 불편함이 없었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이익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전자등록제도의 의의 및 기존제도의 변화
Ⅲ. 전자등록제도의 운영주체 및 적용대상
Ⅳ. 전자등록제도의 운영
Ⅴ. 전자등록제도 하의 권리행사등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27-00032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