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김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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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연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9권 제3호 (통권 제46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5 - 6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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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제도는 실물증권에 대하여 완전한 무권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전자등록제도는 기존에 실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집중예탁결제제도와 비교하여 비용의 절감을 이루고 실물의 도난·분실로 인한 권리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제도적 발전의 측면에서도 기존의 예탁제도, 주권불소지제도, 채권등록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제도로 운영함으로써 제도적 운용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제도적 전환에 따른 단점이라면 기존의 제도에 익숙해 있던 시장참여자들의 인식과 과도기적 혼란인데, 이는 전자등록제도가 가져올 거래의 투명화로 인해 기존에 누려왔던 ‘드러나지 않는 거래’에 대한 선호를 시장참여자들이 포기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자등록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측되는 비용절감이라는 측면은 제도 시행의 타당성을 높여준다. 이에 반해 익명성을 원했던 투자자들은 원치 않는 제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등의 발행회사와 금융중개기관의 입장에서는 주주명부 운영으로 발생했던 업무의 축소와 주주내역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실물증권의 보유로 인하여 발행할 수 있는 위·변조, 도난 및 분실 등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장점이 있다. 더 나아가 자본시장 인프라의 선진화로 국제적인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 그에 반해 과도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는 진통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 도입의 장점이 더 큰 것이 명백하다면 과도기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의 제도운영에서 큰 불편함이 없었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이익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is a system that can reduce the costs incurred in the system based on the real thing and prevent the damage of the right holder due to theft or loss through the complete dematerialization of the real securities. In terms of institutional development, it is also possibl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institutional operation by integrating the existing deposit, sovereignty, and bond systems as one. The disadvantages of institutionalization are the recognition of market participants who have been accustomed to the existing system. This is because market participants should give up their preference for “undisclosed transactions”.
The projected cost reduction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increases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the system. On the other hand, investors who wanted anonymity may be unwanted. In the case of stock issuers and financial intermediaries, the reduction of expenses is clear, and it is also possible to reduce the number of business operations caused by the operation of the shareholder list, and to keep track of shareholder details from time to time. From the viewpoint of investors, it is advantageous to be free from the risk of being stolen, altered, or lost that can be issued due to possession of real securities.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enhanc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advancing the capital market infrastructur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many inconveniences and side effects in the transition period, but the introduction of new systems cannot be laborious. However, if it is clear that the benefits of adopting a new system are greater, it is reasonable to risk a transitional discomfort.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and related institutions to make efforts to shift away from the passive attitude that there was no inconvenience in the existing system operation and to realize a new profit and to realize that the profit is a step forward in Korea"s capital market.

#전자증권 #전자등록 #예탁제도 #주권불소지제도 #채권등록제도 #실질주주명부 #무권화 #Electronic Securities #Electronic Registration #Securities Deposit and Settlement System #Non-issuance of Share Certificate System #Bond Registration System #Beneficial Shareholders Book #Dematerialization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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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연 / 2017 / 자본시장법 : 사례와 이론 / 박영사

김용재 / 2016 / 자본시장과 법 /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김동근 / 2004 / 전자등록제도의 유가증권성에 관한 연구 / 기업법연구 (17):201~218

김순석 / 2003 /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주주 보호방안 / 상사법연구 22(3)

김이수 / 2009 / UNIDROIT 間接保有證券條約案과 電子證券間接保有制度의 法的課題 / 선진상사법률연구 (45):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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