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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현 (경기대학교) 이수정 (경기대학교) 공정식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4호(통권 제116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17 - 1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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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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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보다, 범죄행위로 인해 이들의 사회적 관계가 손상된 것에 초점을 맞춰 깨어진 관계를 회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출소자가 사회에 적응하여, 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다. 이에 출소자의 가정은 관계회복의 출발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 범죄로 인해 손상된 가족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이 되며, 사회 내 갈등을 다룸에 있어서 부정적 행동을 취하는 것을 저지하고, 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는 행동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가족관계회복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합동결혼식 서비스를 지원받은 150명의 출소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회복의 정도가 재범방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과 공격성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성별, 연령, 최종학력은 재범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과횟수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가족관계회복이 재범을 방지하는데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보고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간의 신뢰를 회복한 가족관계 회복이 직접적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탄력성과 공격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재범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출소자의 범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족관계회복 방안과 아울러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고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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