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민의 사법참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장하고, 국민들이 우리 사법절차와 제도를 이해하고 그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 및 신속성에 대하여 신뢰성을 담보하는 방안이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와 공정한 재판이라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재판에서 국민의 재판참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증거개시절차나 집중심리제 등 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반론적이고 추상적인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실제 제도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사회적 제도적으로 정치하게 연구하여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도입을 정당화할 강력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근거에 대해서는 법조인과 법학자뿐만 아니라, 당사자로 사법제도를 이용하게 될 국민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사소송법의 일부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 및 새로운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분석의 기초로서 우리 헌법상 이상적인 민사재판의 모습을 고찰한 이후, 국민참여재판의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미국의 민사배심의 역사와 기능의 변화를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절차적 정의 모형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함으로써 민사재판에서의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의 필요조건 및 그 방향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국민의 사법참여와 민사재판에서의 논의
Ⅱ.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분석의 기초
Ⅲ. 민사배심제도의 정치 · 사회적 기능에서의 검토
Ⅳ. 민사소송의 이상의 실현 측면에서의 검토
Ⅴ. 결론 : 도입의 필요조건과 방향성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43 결정
1. 판결의 효력 및 재심제도의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그 판단 여하에 따라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즉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판결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마656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사소송절차에 있어 당사자의 기일 해태로 인한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항소취하간주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후에도 1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항소취하간주의 요건과 효과를 정함에 있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1헌바219 전원재판부
기피재판은 일반적인 재판절차보다 신속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만약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소속이 아닌 법원에서 기피재판을 담당하도록 한다면, 소송기록 등의 송부 절차에 시일이 걸려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할 수도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피를 신청하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상대방 당사자의 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7헌바121 전원재판부
재심제도의 규범적 형성에 있어서 입법자는 확정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려내어야 하는바, 이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법치주의에 내재된 두 가지의 대립적 이념 즉,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상반된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1헌바53 전원재판부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은 민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사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 송달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그러한 당사자 등이 송달될 서류를 사실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의 진행을 당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입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시행 확대를 통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법학연구
2021 .01
-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 최종형태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포함하여
저스티스
2015 .02
-
행정소송에서의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관한 전망과 법적 쟁점 : 미국의 배심제도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019 .01
-
배심조정의 절차적 지위와 전망 :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법학연구
2019 .03
-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형사정책
2022 .01
-
국민참여재판 도입과정 및 운영 분석
의정논총
2021 .12
-
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2021 .01
-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요건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2018 .01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
2021 .02
-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헌법적 논의
홍익법학
2016 .01
-
일본에서의 민사재판과 국민참여
서강법률논총
2016 .08
-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법학연구
2019 .05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2015 .12
-
민사재판에서의 국민참여 - 가능성과 한계
법학논총
2020 .09
-
국민참여재판의 개정법률안에 관한 일고 :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중심으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2017 .03
-
배심원이 인식하는 국민참여재판의 효과성 영향 요인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1 .09
-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향후 대책
법학연구
2016 .08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형태
법학연구
2015 .09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과 실시요건에 관한 검토- 국민사법참여위원회안과 법무부안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015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