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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논문요지
Ⅰ. 논의의 필요성
Ⅱ. 배심원 평의 비공개 원칙의 의의 및 근거
Ⅲ. 미국에서 평의 비공개 원칙의 전개 양상
Ⅳ. 배심원평결에관한정보의수집: 알권리와표현의자유관점에서
Ⅴ. 우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2001헌가18 전원재판부
가.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되며,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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