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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재태 (동국대학교) 김상겸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2권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89 - 320 (32page)
DOI
10.18215/kwlr.2021.6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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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는 사법부의 재판과정에 전문법관이 아닌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로서 영미법계 국가에서부터 발전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사법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국민참여재판은 표면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으로 볼 수 있는데, 헌법은 ‘재판’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배심제의 도입논의 초기에는 일반인의 재판 관여에 대하여 법률지식의 부족과 감정적 판단의 개입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으나, 배심제를 도입하여 운영한 결과 법관이 아닌 배심원의 전문성 부족과 감정적 치우침으로 인한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
현재 배심제를 바라보는 국민인식은 변화 되었으며, 끊이지 않는 사법부의 정치화 현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는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른 독립된 판결에 대한 헌법적 요청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상당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선도국가인 미국과 유럽 각국이 배심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국민의 배심제에 관한 여론이 배심제의 확대로 기울었다는 점, 우리국민의 지식수준이 세계적 기준보다 높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재판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해 법제적, 교육적 측면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법제도 #배심재판 #국민참여재판 #법관 #배심원 #the judicial system #Jury Trial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judge #Jury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배심제의 의의 및 유형
Ⅲ. 배심제의 운영현황 및 국민인식
Ⅳ. 배심제의 실효적 도입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다나카 시게아키 / 1995 / 현대법이론 / 동국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강승식 / 2011 / 사법심사의 정당성 논란에 대한 관견 / 동아법학 (50):1~31 dbpia 권영설 / 2004 / 배심제·참심제의 도입논의와 그 헌법적합성의 문제 / 법과사회 (26):97~121 dbpia 김대성 / 2018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한 고찰 / 법학논총 40:41~60 dbpia 김병수 / 2019 /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 법학연구 60(2):275~30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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