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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13 지방선거를 계기로 부울경은 안전하고 소음영향이 없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합의하고, 2018년 10월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을 구성해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의 적정성 검증을 진행
- 검증기준으로 영남권 발생수요 3,800만 명(2046년)을 처리할 수 있고 중장거리 및 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안전하고 24시간 운영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설정
- 검증항목은 공항시설, 수요 및 용량, 공항운영, 소음 및 환경, 법제도 등 5개 분야
◯ 검증내용 중 현재 완료된 공항시설 및 수요 부분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
- 지구온도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활주로 길이 3,200m는 안전성이 결여돼 있고, 활주로 안전시설의 최소화로 사고위험이 내재돼 있으며, 주변 장애물 존치로 정상 시 뿐만 아니라 비상 시 충돌위험성이 상존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전한 공항에 대한 약속을 무시
- 또한 합의된 수요를 축소해 공항 시설용량이 감소되고, 활주로 운항능력을 과대평가해 김해공항의 시설부족-혼잡의 악순환이 신공항에서도 반복될 우려
- 공항운항여건 확대 미반영으로 항공소음평가가 축소돼 시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산가치 하락, 개발예정지 고도제한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
◯ 동남권에 필요한 공항은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 ‘동남권 여객과 화물 처리 가능’, ‘동남권을 기반으로 국가균형발전 견인’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백지화와 함께 관문공항 추진계획 제시가 필요하고, 전 세계적인 항공교통 확대 추세에 맞춰 인천공항 중심의 국가항공정책을 변경해 국가균형발전의 기반 마련이 요구
- 검증기준으로 영남권 발생수요 3,800만 명(2046년)을 처리할 수 있고 중장거리 및 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안전하고 24시간 운영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설정
- 검증항목은 공항시설, 수요 및 용량, 공항운영, 소음 및 환경, 법제도 등 5개 분야
◯ 검증내용 중 현재 완료된 공항시설 및 수요 부분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
- 지구온도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활주로 길이 3,200m는 안전성이 결여돼 있고, 활주로 안전시설의 최소화로 사고위험이 내재돼 있으며, 주변 장애물 존치로 정상 시 뿐만 아니라 비상 시 충돌위험성이 상존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전한 공항에 대한 약속을 무시
- 또한 합의된 수요를 축소해 공항 시설용량이 감소되고, 활주로 운항능력을 과대평가해 김해공항의 시설부족-혼잡의 악순환이 신공항에서도 반복될 우려
- 공항운항여건 확대 미반영으로 항공소음평가가 축소돼 시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산가치 하락, 개발예정지 고도제한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
◯ 동남권에 필요한 공항은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 ‘동남권 여객과 화물 처리 가능’, ‘동남권을 기반으로 국가균형발전 견인’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백지화와 함께 관문공항 추진계획 제시가 필요하고, 전 세계적인 항공교통 확대 추세에 맞춰 인천공항 중심의 국가항공정책을 변경해 국가균형발전의 기반 마련이 요구
목차
[요약]
[표지]
[Ⅰ.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검증 필요성]
1. 김해신공항의 검증 배경
2. 검증 방향 및 기준
[Ⅱ. 김해신공항의 적정성 검증결과]
1. 지구온도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활주로 길이 3,200m로 안전성 결여
2. 활주로 안전시설의 최소화로 사고위험 내재
3. 장애물 존치로 항공기 충돌위험 내재
4. 장애물 존치로 실패접근 시 충돌위험 상존
5. 항공수요 축소로 공항시설용량 감소
6. 활주로 운항능력 과대평가로 혼잡대책 지연
7. 소음영향권의 축소로 시민 생활여건에 악영향
[Ⅲ.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요건]
1.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
2. 동남권 여객과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항
3. 동남권 기반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항
[Ⅳ.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방안]
1.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
2. 인천공항 중심의 국가항공정책 재편 필요
3.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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