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성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35 (35page)
DOI
10.26542/JML.2018.12.17.3.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8년 현재의 시점에서 인터넷게임과 관련된 주요 규제이슈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영역에서 존재한다.
첫째, 온라인게임에 적용되고 있는 게임이용자의 결제한도 규제 문제이다.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는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법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기준에 그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는 헌법적 문제를 갖고 있다. 설령 법적 근거가 있거나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인 관점에서 게임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 침해, 게임소비자의 선택권 내지 자기결정권 침해, 계약자유의 원칙 위반이라는 헌법적 문제를 갖고 있다.
둘째, 고스톱 · 포커류 게임 등의 웹보드게임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 문제이다. 게임과 도박 내지 사행행위의 개념본질적 차이, 게임산업과 사행산업에 대한 규범적 평가 및 규제원칙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규제수단이나 규제방식의 차별화라는 관점에서, 웹보드게임 규제는 사물의 본성에 부합되지 않는 규제수단이나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셋째,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규제 문제이다. 이 규제의 문제는 현재 국회에 입법안이 계류 중일 뿐이고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게임산업계 차원에서의 자율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그 성격상 자율규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게임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웹보드게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Internet Game #Online Game #Payment Limit #Web-Board Game #Probability Item #Self-Regul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웹보드게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종일 / 2017 / 게임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중심으로 google schola 권민석 / 2013 / 게임이용 상대방 선택금지 규제가 개발 및 이용에 미치는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26(3):175~181 dbpia 김윤명 / 2013 / 게임물 이용금액 제한의 법률 문제 /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26(3):145~154 google schola 김윤명 / 2014 / 확률형 게임아이템의 법률 문제 / 법학논총 38(1):323~358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8245 판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4헌바19,95헌바34,97헌가11 全員裁判部

    가.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자에게 그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질권자나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변제수령권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질권자나 저당권자가 그 권리의 목적물로부터 거의 또는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질권이나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우선변제수령권이 형해화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직금"부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200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가.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은 교육감에게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하는 `학교`의 의미는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 및 학교보건법시행령의 규정의 취지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마930 전원재판부

    가. 법 제27조 제2항은 일반게임장업으로 등록한 자가 게임장 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비치하지 않고 18세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성인전용게임장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게임장의 사행화 및 도박장화를 방지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려고 함에 있는 것으로 일반게임장업자가 게임장 내에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바19 전원재판부

    가. `궁박’이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라는 개념도 형법상의 `지려천박(知慮淺薄)’, `기망’, `임무에 위배’ 등과 같이 범죄구성요건을 형성하는 개념 중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일정한 해석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규범적 개념의 하나로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 또는 건전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 위헌〕

    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全員裁判部

    가. 이른바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이란 계약(契約)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어떠한 상대방(相對方)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方式)으로 계약(契約)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當事者) 자신(自身)이 자기의사(自己意思)로 결정(決定)하는 자유(自由)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契約)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5헌마349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보장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로써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이 확보되어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구제 및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대한 신뢰에 효과적으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바66,98헌바11·48,99헌바6(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증여세 회피기도의 차단, 과세행정의 능률 제고 등을 위하여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자 신설된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작용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 합의해제의 통상적 동기의 하나가 증여 당사자간의 담합을 통한 조세회피에 있는 점, 증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전원재판부

    가. 법률이 직접 국민에게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부과한 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 국민은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릴 필요없이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시행 자체로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제재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직접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0헌바35 전원재판부

    가.계약의 자유 등 사적 자치의 원칙과 조세법상의 공평과세의 이념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합의해제에 의한 증여재산의 반환을 재증여의 경우와 동일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과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간 이내의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며, 공평과세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99헌바71·111,2000헌바51·64·65·85,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위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가.국가가 의료보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질병·부상에 대하여 적정한 요양급여를 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1]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리고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5헌바96 전원재판부

    가. 채권자취소권제도는 채권자 보호라는 법의 정적 안정성과 관념적 권리인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취소의 범위도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온라인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박현아 ,  이재진 방송통신연구 2018 .01
게임 부문 규제 현황 및 특성 분석 :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규제에 대한 게임 정책 신뢰에 대한 소고
최성락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2015 .04
게임중독 규제법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종합대책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중심으로
박현아 ,  이재진 한국언론학보 2016 .10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최성락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9 .11
게임과몰입 질병코드화로 발생하는 게임산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 유사산업 비교유추법을 중심으로
이연정 ,  문새다슬 ,  박일 외 1명 대한산업공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2019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