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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호규 (고려대학교) 윤지웅 (경희대학교) 원영훈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9 - 39 (21page)
DOI
10.20462/tebs.2022.6.2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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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콘텐츠산업 중에서도 다양한 기술적 요소와의 결합도가 높은 융복합산업으로서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게임이용자의 과몰입을 억제하고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존의 통제중심적인 규제정책의 접근은 특히 웹보드 게임에 집중되고 있으며, 여러 차례의 규제완화 시도에도 이미 위축된 웹보드게임 산업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강력한 사전규제의 도입이 게임 본질에 대한 이해, 산업적 특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숙의 과정을 포함한 규제 영향 평가 없이 도입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웹보드게임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취지와 정책수단으로서 규제 간의 정합성, 규제항목 간의 조합가능성, 예상되는 규제효과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웹보드게임 규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웹보드게임 규제 관련 법률의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과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규제취지와 그 수단이 혼재되어 있었다. 규제취지는 이용자의 과몰입 방지, 사행화 방지 등의 가치판단적 요소가 내포된 사회적 이슈 대응이었으나, 실제 규제수단은 다양한 가격규제 등 경제적 규제가 활용되고 있었다. 둘째, 여러 사회적 사전규제 존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규제를 위한 ‘사’목이 신설되는 등 규제권한에 대해 이중적인 시각이 존재하였다. 규제 효과 측면에서 경제적 규제들은 게임 이용자의 경제적 행태를 왜곡시켜, 시장의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적 규제로 분류된 항목들은 향후 자율규제가 활성화된다면 항목 취지가 퇴색된다고 볼 수 있다.
#Web-board game #regulatory consistency #self-regulation #pre-regulation #웹보드게임 #규제정합성 #자율규제 #사전규제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우리나라 웹보드게임 규제 정합성 평가
Ⅳ.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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