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에서 알고리즘 담합에 관한 연구

박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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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창규 (와이지-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43輯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1 - 10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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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알고리즘 담합과 같은 경쟁법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알고리즘의 활용은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증대시키지만 담합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도 한다.
알고리즘 담합은 인간의 반경쟁적 공모 없이 알고리즘을 통한 자동적 정보교환과 모니터링 및 조정을 통해 담합 공모의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자의 시장 참여 기회를 박탈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알고리즘의 담합의 규제는 인간의 행위가 개입이 된 경우와 인간의 행위가 개입이 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
미국의 David Topkins Poster 사건, Uber 사건, 영국의 Trod Ltd poster 사건, EU의 Eturas사건, 유럽 Commission의 Asus 등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조사 건은 모두 인간의 행위가 개입이 된 사건이며 기존 경쟁법적 원리에 따라 규제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가 개입이 되지 않는 알고리즘 담합의 규제는 기술 발전의 가정 하에서 향후 접근법을 고민을 해야 한다.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알고리즘 담합은 알고리즘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인간의 예상을 넘는 담합을 할 경우 의식적 병행행위나 외관상 동조적 행위로 접근해야 한다. 의식적 병행행위와 외관상 동조적 행위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므로 추가요소가 있을 때 규제가 있어야하고 이 때 사업자는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추가요소는 최소한 알고리즘이 담합을 유도한다는 사업자의 의식과 적극적으로 담합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려는 사업자의 의도 또는 알고리즘 개발자의 적극적인 예방조치의 미실현등이 될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brings the issue of algorithmic collusion from a competition law perspective. A use of algorithms increases the transparency and the efficiency in the market but it makes collusion easier.
Specifically, algorithms enhances the possibility of the collusion through the automated exchange of information, monitoring and adjustment and it makes it difficult for potential competitors to enter the marketplace.
We suggest two scenarios for the antitrust law’s application to the algorithmic collusion. Firstly, the scenario is the algorithmic collusion which human is involved. Secondly, the scenario is the algorithmic collusion which human is not involved.
Topkins case, Uber case, and Trod case, Eturas case, and the recent European Commission’s investigation on the resale price maintenance are all involved in human’s collusion and these cases had been reviewed by the traditional competition laws.
However, a new approach on the algorithmic collusion which human is not involved is required under the assumption of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prior measures to protect the competition will be the practical alternative to such algorithmic collusion.
Also, in case the scope of algorithmic collusion may be beyond our expectations and human is not involved in such algorithmic collusion we need to consider the conscious parallelism and quasi-concerted practices. The conscious parallelism and quasi-concerted practices themselves are not illegal and they should be reviewed with the plus factors and still the antitrust liability should be attributed to the undertakings.
Such plus factors may be the undertaking’s awareness that the algorithms will facilitate collusion and undertaking’s intention that it will accept the collusion without rejection and such plus factors will include the fact that the programmers did not take any prior preventive measures.

#알고리즘 #담합 #의식적 병행행위 #동조적 행위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Algorithms #Collusion #Conscious Parallelism #Concerted Practices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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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 2015 / 경제법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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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 / 2012 / 경제법 / 세창출판사

이호영 / 2015 / 독점규제법 / 홍문사

정재훈 / 2017 / 공정거래법 소송실무 / 육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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