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Research on the Right to Educ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the FAPE under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n Endrew F. v. Douglas County School District :Focusing on the FAPE under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n Endrew F. v. Douglas County School District

Eun Jung Yoo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Eun Jung Yoo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43輯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7 - 218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DEA)은 주정부에게 장애를 가진 아동의 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방재정을 제공하는데, 이 연방재정을 받기 위해서 주정부는 몇 가지 법상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FAPE(무상의 적절한 공립학교 교육)인데, 이것은 주정부가 모든 자격이 되는 아동들에게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의미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적절한 교육”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지는 않았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란 일반학급에 통합된 장애아동이 일반아동에게 기대되는 것처럼 어려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여 진보를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권리의 실체적인 내용을 특수교육법의 목적과 일반조항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화교육의 절차적인 보장에서 이끌어 내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미국장애인교육법이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아동의 상황에 비추어 적합한 진보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이것은 그저 최소한(de minimis) 보다 나은 수준이면 적절한 교육 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한국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장애인의 교육권은 법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장애영아에 대하여는 법이 무상교육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장애아동에 대하여는 의무교육을 보장할 뿐이다. 또한 우리 법의 장애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미국 특수교육법의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적절한”에 해당하는 내용을 법적으로 구성할 근거가 분명치 않다.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법원의 다양한 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혜적이 아닌 법리적인 근거로 장애인의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여부를 판단하는 일관된 법원의 판결들을 찾기가 힘들다. 따라서 법률에서 장애아동의 무상의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체적으로 보장하고, 이의 구제 및 분쟁해결 절차를 다양하고 상세하게 보장하여 이 권리가 명목상의 시혜적인 권리가 아닌, 구체적인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DEA in the U.S. provides grounds for federal financing for a state government in order to support the education for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for this federal financial support, the state government has to meet several statutory requirements. One of these is FAPE (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which means an obligation to provide 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to all eligible childre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as not made clear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appropriate education", but the appropriate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s been found and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disabled children integrated in general classrooms have challenging goals as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do so by the Court. The substantive content of the right to appropriate education has been inferred from not only the purpose and general provisions of the Special Education Act but also from the procedural guarantees of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 of the qualified child with disabilities. The Court held that IDEA requires the education programs be reasonably calculated for the children to make right progress for their situation, which does not merely indicate that any condition above the minimum (de minimis) level is enough. As in the U.S., education rights for disabled people in Korea are also formed and guaranteed through laws. However, Korean laws are guaranteeing free education for disabled infants, bu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y only guarantee compulsory education. Also, in Korea, right to educ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does not have a clear foundation that legally constitutes the meaning of ‘appropriate’ compared to the equivalent from the right to a 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under IDEA in U.S. Further, although some laws such as Act on Prohibi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re regulating various remedy measures of a court, it is hard to find consistent judgment of the court in deciding over whethe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discriminated or not in education on juridical grounds rather than on the grounds of dispensation. Therefore, in the statutory law, the right to receive a free education of a child with a disability should be guaranteed to be practical, and the various and detailed procedures of relief and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shall be guaranteed so that this right can be exercised as a concrete right rather than a nominal.

#Children with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judicial review #right to education #장애아동 #특수교육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 #사법심사 #교육을 받을 권리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유은정

소속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62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마이크로 채널을 이용한 LED 냉각 방법에 관한 전산 해석적 연구

김진우 , 김재춘 , 민재홍 외 1명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2009 .11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방식의 다양화 - 프랑스의 입법 및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조임영 동아법학 2021 .02

보육교사가 인지하는 장애아동의 인권인식과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

이미나 , 김영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6 .04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사법상의 권리 실현 보장체계에 관한 연구

제철웅 비교사법 2014 .11

장애 차별 및 장애인 권리구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정영선 법학연구 2011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43622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