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구목적: 본 연구는 미국 대법원의 자폐성 장애아동에 대한 2017년의 Endrew 판결을 분석해보고, 이것이 한국 특수교육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미국 대법원의 Endrew 판결의 각 당사자들의 주장을 분석하고 선행 판결인 Rowley 사건과 비교하였다. 주요 내용은 미국의 IDEIA에서 FAPE에 대한 두 판결의 해석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연구결과: 앤드류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미국 장애인교육법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학교는 장애아동의 제반 환경을 적절히 고려하여 교육적 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구안된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FAPE에 대한 새로운 준거는 장애아동의 교육적 권리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모든 장애아동이 학교수업에서 도전적인 학습목표를 수행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앤드류 판결은 앤드류가 ‘최소한의 교육적 혜택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안된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시한 하급법원의 주장을 뒤집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과 같이 FAPE 선언을 통하여 장애아동 교육권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인 IEP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백종인 / 2005 / 미국 장애인보호법상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한 절차적 보호 / 교육법학연구 17(1):119~150
Biolchino, E. / 2017 / Redefining FAPE: implications of Endrew F. v. Douglas County School District / submitted for the Education Law Association’s 63rd annual conference :1~15
Conn, K. / 2017 / Rowley and Endrew F.: discerning the outer bounds of FAPE? / submitted for the Education Law Association’s 63rd annual conference :1~22
Hammel, A. M. / 2017 / Amy and Drew : two children who helped determine what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means / General Music Today 31(2):29~33
강은영 / 2018 / 개별화교육계획(IEP) 수립 및 실행의 질적 향상 방안: IEP 유형 제안 및 질적 지표 활용 필요성 탐색 / 특수교육학연구 53(1):137~163
Biolchino, E. / 2017 / Redefining FAPE: implications of Endrew F. v. Douglas County School District / submitted for the Education Law Association’s 63rd annual conference :1~15
Conn, K. / 2017 / Rowley and Endrew F.: discerning the outer bounds of FAPE? / submitted for the Education Law Association’s 63rd annual conference :1~22
Hammel, A. M. / 2017 / Amy and Drew : two children who helped determine what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means / General Music Today 31(2):29~33
강은영 / 2018 / 개별화교육계획(IEP) 수립 및 실행의 질적 향상 방안: IEP 유형 제안 및 질적 지표 활용 필요성 탐색 / 특수교육학연구 53(1):137~16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A Way to Implement th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under the U.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법학연구
2019 .01
-
앤드류 F. 사건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사례를 통해 본 한국 특수교육 적절성에 대한 발전과제 고찰
학습장애연구
2020 .01
-
장애아동을 위한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과 관련한 미국의 판례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2016 .01
-
Comparative Research on the Right to Educ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the FAPE under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n Endrew F. v. Douglas County School District
법학논총
2019 .01
-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과 개별화교육에 관한 판례 검토 - 2017년 미국 Endrew사건과 Fry사건을 중심으로 -
행정판례연구
2017 .12
-
장애통합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작성한 개별화교육계획(IEP) 종단 질적 연구
발달장애연구
2024 .03
-
지역아동센터 이용 장애아동의 발달 단계적 위기대처 방안 모색을위한 실태조사-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
Crisisonomy
2016 .01
-
A STUDY ON THE STATUS OF INCLUSIVE EDUCATION SYSTEM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UGANDA
통합교육연구
2020 .01
-
국내 학교(급)별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연구 동향과 개선과제; 2008년부터 2019년을 중심으로
통합교육연구
2020 .01
-
지적장애 특수학교 중등특수교사의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021 .12
-
COVID-19에 따른 장애아동 사회적 돌봄 과제와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보건과 복지
2021 .09
-
국내 특수교육 분야에서의 개별화교육 연구 동향과 과제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015 .04
-
장애통합어린이집 장애 유아를 위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22 .11
-
장애아동 권리에 관한 연구동향
아동과 권리
2024 .08
-
개별화교육계획(IEP) 회의 참여 프로그램이 장애 초등학생의 IEP 회의 지식 및 기술,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2020 .01
-
장애를 가진 아동의 행복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장애와 아동기 경험의 교차점에서
미래사회복지연구
2021 .08
-
유아특수교육에서의 개별화교육계획(IEP)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분석
유아특수교육연구
2021 .12
-
한미 양국 특수교육 현실 속 자폐성장애아동 한국인 이민자부모의 역할 규정
발달장애연구
2020 .01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일반교사의 장애인식 및 보육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2018 .03
-
아동문학 작품 속 장애 등장인물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특수·영재교육저널
2020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