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및 운영과 WTO 보조금협정

장승화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승화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42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0 - 41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국책은행이면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나 산업 구조조정 때마다 해결사 노릇을 하기 위해 등장하는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구제금융행위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떠나서 동 기관 설치근거법령 때문에 WTO 보조금협정 위반을 초래할 가능성을 증대시키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그러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입법적 보완을 해야 할지에 관한 제언을 하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은 단지 산은과 수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다른 모든 금융공공기관에도 준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구제금융 맥락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기관의 정책 수행과정에서 제공되는 금전적 기여가 WTO 보조금협정상 위법한 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분석의 틀을 제공하는 의미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산은과 수은이 공공기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상 공기업 또는 준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조금협정상 공적기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그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그러면 산은과 수은의 각 설치근거법령상의 규정들 때문에 보조금협정상 공적기관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를 분석하여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다면 그 설치근거법령을 어떻게 개정하여야 그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제언하기로 한다.

추가적으로, 위에서 제안하는 법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산은과 수은의 구제금융행위는 특정성이 없거나 그 구체적 공여 과정에서 시장원리에 부합하여 수익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This paper aims at analysing whether financial contribution made by Korea Development Bank (“KDB”) and Korea Export-Import Bank (“KEIB”) to troubling companies may constitute violation of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WTO Subsidies Agreement”). The scope of the analysis is focused on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underlying domestic statues that enabled establishment of those two banks contributed to violations of the WTO Subsidies Agreement. In particular, this paper examines whether KDB and KEIM fall under the definition of “public bodi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 of the WTO Subsidies Agreement. After conducting such analysis, this paper proposes some legislative changes so as to minimize such risks of exposure to WTO challenges. This analysis is applicable not only to KDB and KEIM, but also useful to other publicly-owned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similar circumstances.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examines whether and to what extent a designation of KDB and KEB as the Public Corporation and the Semi-Public Institution under the relevant law has an impact on the legal nature of such banks as “Public Bodi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 of the WTO Subsidies Agreement. It is concluded that such a designation would create no meaningful impact. On another matter, this paper scrutinizes whether KDB and KEB can be classified as the “Public Bodies” due to the several provisions under the relevant laws establishing those banks, and reaches the positive conclusion. In this connection, this paper suggests how those provisions should be amended to minimize that risk.

In addition, this paper ends with an emphasis that, even with the amendment to the laws as above, the structural remedy loans by KDB or KEB should be provided in a way that those loans would be non-specific and in accordance with the market principles so as to avoid causing economic benefits to the recipients.

#공공기관 지정 및 운영 #공적기관 #정부권한 행사 #5개요소 분석법 #한국산업은행법과 WTO #한국수출입은행법과 WTO #보조금 #정부의 통제 #WTO 보조금협정 #designation as public body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public body #public institutions #government control #subsidy #Korea Development Bank Act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WTO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공공기관 알리오

전슬기 /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산은·수은도 기타 공공기관 유지 / 비즈조선

Korea– 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s (WT/DS273/R)

Panel Report / 2005 / Korea–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s (Korea–Commercial Vessels), WT/DS273/R

조영진 / 2013 / 비시장경제 상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 WTO 체제에서의 법적 쟁점 연구: 미국-중국 간 WTO 분쟁 중 공공기관 및 시장기준의 문제를 중심으로 / 통상법률 (113):82~1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장승화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0 이용수 2,07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행을 위한 평가지표 연구 - 공공기관운영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송인방 , 류석희 법학연구 2023 .12

KBS의 지배구조와 내부기관 간의 관계 규율

문건영 언론과법 2022 .08

행정정보공개대상 정보의 적정 범위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판결을 중심으로

정하명 법학연구 2010 .02

코로나19 이후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와 통상규범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곽동철 통상법률 2020 .08

미 · 중 무역 분쟁과 시사점

이재영 통상법률 2019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50699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