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53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에 대해 Kingdon이 제시한 다중 흐름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문제, 정책대안, 정치의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고, 이것이 정책 산출물로 이어지는 동태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시장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기업이 시장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단통법에서는 거시적 정책리더(대통령과 청와대)와 미시적 정책리더(국회의원)가 상이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점도 각기 달랐다. 셋째, 단통법 제정과정에서 이통사와 제조사는 자신의 이익을 지켜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판매상은 도산하는 점포들이 증가하였고, 국민도 가계에서의 통신비 비중은 감소하지 않았다. 넷째, 현 단통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으므로, 통신서비스가 5G로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2020년이 단말기 보조금 정책을 개선할 시점이다. 상기와 같은 상황은 기존 이론이나 경험과 크게 배치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거시적 정책리더, 미시적-형식적 정책리더, 미시적-실질적 정책리더가 명확히 존재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law to restrict phone subsidies #policy precursors #policy windows #policy communities #Kingdon's Multiple Streams Model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고양신문 / 2018 / 공무원 10명 중 7명 “학연·지연·혈연중심 인사개선해야" / 고양신문(2018.07.09.) google schola 고환경 / 2014 / 통신요금인가제의 정당성 판단기준과 개선방안 : 이동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7(2):114~124 dbpia 김대연 / 2015 /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 형성과정 분석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2(1):1~32 dbpia 김원식 / 2013 / 단말기 보조금 경쟁의 경제학적 분석: 요금경쟁 전환을 위한 규제 필요성 / 정보통신정책연구 20(3):47~73 google schola 박균열 / 2012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정책변동 분석 / 교육문제연구 (42):41~71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