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현희 (수원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5 - 62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법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정현희 젠더법학 2019.01 학술저널

2018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법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정현희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원은 가정폭력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가정보호사건을 처리하면서 전문조사관과 전문 상담기관 등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 논문은 가정보호사건의 진행 과정을 소개하고,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나아가 입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다. 논문에서는 수사단계, 심리단계, 집행단계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바, 그 개선방안으로 유관기관의 협력, 전문인력의 양성, 충분한 예산의 집행, 보호처분변경·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이 있다.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보호재판 #가정보호사건 #상담위탁 #치료위탁 #보호처분집행감독 #보호처분 #domestic violence crim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domestic protection trial #protective orders #entrustment of the treatment to medical institutions #entrustment of the counseling to counseling centers #execution of protective orders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괄
Ⅲ. 가정폭력범죄의 처리 절차
Ⅳ. 가정폭력범죄의 법제도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법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정현희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 .11
가정폭력 범죄 장소에 대한 경찰의 강제출입 가능성 검토
김형규 경찰학연구 2020 .03
가정폭력범죄 정보분석을 통한 가정폭력처벌법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윤현석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021 .1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개선방안 : 가정폭력전담재판부 도입을 중심으로
박희수 이화젠더법학 2018 .12
가정폭력방지법상 가정복지사의 역할과 제도화 방안
박옥임 ,  유숙영 가정과삶의질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00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37-000584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