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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선 (고려의대) 허윤정 (아주의대) 한희진 (고려의대) 전대석 (고려의대) 김기영 (고려의대) 최주현 (고려의대)
저널정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18-07] 불법의료기관 근절 대책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 연구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 - 350 (3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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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Contents
[요약문]
[Summary]
[제1장 불법의료기관의 형태와 불법성 분석을 위한 이론적 근거]
제1절 서론
제2절 법적 측면에서의 불법의료기관의 개념정의와 유형
제3절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위반유형
[제2장 불법 의료기관 고발사례 및 회원징계 현황]
제1절 사무장병원 현황 분석
제2절 언론에 보고된 사무장병원 실태 파악
제3절 사무장병원 조사 현황
[제3장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외국의 규제현황]
제1절 미국의 불법의료기관 규제현황
제2절 미국 외 해외 사례
[제4장 자유주의에서 소유권의 정당화 문제와 공공재의 개념]
제1절 자유주의의 소유권 개념과 불법의료기관 문제의 관련성
제2절 자유주의와 소유권의 문제
제3절 사회계약과 사유 재산 정당화의 문제
제4절 자유주의 체계 안에서 공공재와 사유재
[제5장 의료의 전문성, 공공성, 상업성에 대한 의학사적/의철학적 이해]
제1절 프랑스 국가철학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제2절 서양근대 국가철학의 한국 도입
제3절 프랑스 국가철학 수립에서 의사의 역할
제4절 프랑스 국가철학과 미국 국가철학의 관계
제5절 프랑스 인권 선언에 함축된 의료이념
2. 경영합리화조치와 비영리성의 한계가 모호 : 법적 규제의 한계
제6절 프랑스 국가철학에 함축된 의료이념
제7절 프랑스 의사직업윤리법에 반영된 의사 카바니스의 의학적 인간학
제8절 우리 의료계의 과제
제9절 교육 주제와 내용 요약
[제6장 개선방안을 위한 제언]
1. 기존의 개선방안논의
3. 경영합리화조치와 비영리성의 한계의 조화로운 해결책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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