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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대학원대학교 현대북한연구 현대북한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12 - 147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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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지배자에서 피지배자로 신분이 변화하였다. 게다가 38도선을 기준으로 이북지역에 있던 일본인들과 이남지역에 있던 일본인들의 상황도 조금씩 다르게 전개되어 나갔다. 이 글에서는 이북지역에 잔류해 있던 ‘재북일본인’을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들의 존재가 북한에서 기록으로 남기기 꺼려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자료가 부족하고, 당시 북한에 잔류해 있다가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인들조차도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북한에서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재북일본인들의 당시 상황을 재현한다는 1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 대우에 차별이 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하게 재북일본인에 대한 역사적 서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김일성’과 ‘소련군’ 중심으로 서술되어 오던 북한의 정치상황과 법체제를 새롭게 해석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 기대한다.
#재북일본인 기술자 #재북일본인 #북한 사법제도 #북한 형사법 #북한 차별 대우 #악질전직죄 #Japanese technician in North Korea #Japanese in North Korea #North Korea's judiciary system #North Korea's criminal law #discriminatory treatment of North Korea #vicious crime

목차

1. 머리말
2. ‘처벌’에 중점을 둔 재북일본인의 법적지위
3. ‘우대’를 중점으로 한 재북일본인 기술자의 법적 대우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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