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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우진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31 - 168 (38page)
DOI
10.21051/PS.2019.04.27.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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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들은 한국 유권자들은 소득기반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유권자들이 왜 소득기반 투표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글은 유권자가 소득기반 투표를 하기 위한 세 필요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권자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가 이들의 소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유권자들은 어떤 정당이 자신의 소득지위를 가장 잘 대변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유권자들은 정당의 복지정책이 자신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 글은 6·13 지방선거 직후 실시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권자들은 필요조건의 어떤 것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유권자의 소득과 복지정책선호는 서로 상관되어 있지 않았으며, 저소득층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복지정책 입장이 한국당 입장보다 자신의 선호와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정당의 복지정책 입장은 정당 호감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글의 경험분석은 또한 대북정책과 유인가치가 유권자 투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복지정책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소득기반 투표 #복지정책 #대북정책 #유인가치 #6·13 지방선거 #Income-based voting #Welfare policies #North Korea policies #Valences #6·13 Local elections

목차

Ⅰ. 소개
Ⅱ. 선행연구
Ⅲ. 이론적 논의
Ⅳ. 경험분석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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