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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3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1 - 39 (19page)
DOI
10.31839/ibt.2018.1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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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국제교역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UN CISG,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은 그러한 예이다. 또한 각 국가는 개별적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국 또는 특정 국가 사이의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이나 아예 철폐하는 특혜무역협정의 체결이 그 예이다. 많은 연구결과들이 국제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좋은 예시로 이들을 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국제공법 이외의 국제사법과의 조화를 간과하고 있다. 국제공법의 영역에 다양한 국제사법이 적용됨으로써 오히려 국제교역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국제공법과 국제사법의 조화를 이루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사법의 통일 기준을 만들어 국제교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논의는 아주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국제사법규정의 통일화를 시도하는 것은 국제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혜무역협정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을 이용하여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 CISG를 통해 이를 살펴볼 수 있다. 이 협약은 국제사법규정의 통일규범을 시도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특혜무역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을 거의 맺지 않았거나 맺기 어려운 국가의 경우 이러한 국제사법분야의 협약을 비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국제통상규범의 연구가 국제공법 뿐만 아니라 국제사법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규범통일 #특혜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국제사법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 #unification of the norm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free trade agreement #private international law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목차

Ⅰ. 서론
Ⅱ. 논의 경과 및 배경
Ⅲ. 법규범 통일(CISG)
Ⅳ. 국제사법에서의 규범통일화
Ⅴ.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이재민 / 2010 /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의 모색－비관세 무역장벽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7(4):27~48 dbpia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UN통일매매법(CISG) 해설 / 박영사 google schola 홍성규 / 2004 / 무역계약의 준거법으로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의 적용가능성 / 국제무역연구 10(2) google schola 홍성규 / 2004 / Lex Mercatoria로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의 역할 / 무역학회지 29(4):189~210 dbpia Alan D. Rose / 1996 / The Challenges for Uniform Law in the Twenty-First Century / Uniform Law Review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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