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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徐泉 (西南政法大学) 陈颖洪 (西南政法大学)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18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83 - 10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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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금융서비스장절은 금융기구의 시장진입, 국제금융서비스, 국제금융투자서비스분쟁해결방식 등 분야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였고, 새로운 금융서비스, 자율조직, 및 협상체제 등 측면에서 창의성이 있다. TPP금융서비스 조항은 주로 미국 등 선진국의 시장환경과 조건에 따라 설정된 것이며 많은 조항들은 후진국 자신의 금융산업발전에 불리하고 중국 현재 금융분야의 법률제도하고 많은 부적응도 존재한다. 이에 의하여 중국은 TPP금융서비스규칙이 중국에 대한 영향을 변증적으로 봐야 되고, 한편, TPP금융서비스규칙이 그의 합리성과 계획성이 있고, 중국은 이 기회를 빌려서 금융법률제도 체제를 보완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 국제금융서비스영역의 협력과 금융정책조정에 깊이 참여하고 국제금융분야의 발언권을 쟁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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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TPP金融服务章节的内容概述
二、TPP金融服务章节的创新评析
三、TPP金融服务条款对中国金融行业的适用性考察
四、中国对待TPP金融服务规则的方案建议
五、结语
参考文献
[摘要]
[국문요약]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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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商务部中译文版本 google schola 罗伟 / 2015 / TPP透视：“金融服务”议题分析 / 国际经济合作 (11):9 google schola 徐秀军 / 2013 / TPP标准之高, 高在何处？ / 世界知识 (18):13 google schola 沈铭辉 / 2012 / 跨太平洋伙伴关系协议(TPP)的成本收益分析：中国的视角 / 当代亚太 (1):5~34 google schola 徐崇利 / 2006 / 中国的国家定位与应对WTO的基本战略——国际关系理论与国际法学科交叉之分析 / 现代法学 (6):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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