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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코야마 야스시 (일본 조치대학) 키토우 유우키 (오카야마 상과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8권 제1호(통권 제15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22 - 36 (15page)
DOI
10.35505/slj.2019.02.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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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17년 민법 개정 전 약관 규제
2. 개정 민법 하에 약관 규제
3. 정형약관에서 ‘합의의제’
4. 의제합의에서 제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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