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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HUR, SUH HEE (In and In Lawfirm)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1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9 - 5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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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는 대부분 계약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진술, 기대, 행위에 기초한다. 합의된 사항의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간에 최종적으로 합의된 조건과 의무 등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사법제도는 서면 계약서상의 자구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보장하며, 당사자들이 서면 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권리와 의무를 신뢰하는 것을 예방한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확실성은 일정한 상황하에서 실체적 공정성과 충돌하기도 한다. 따라서 완전합의조항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지지하고 부수적 보증에 근거한 주장을 배제하는지가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쟁점이 된다.
사용된 자구에 따라 다르지만, 완전합의조항은 당사자들간에 합의된 모든 사항을 분명한 용어로 기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함축적인 용어를 배제하며,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거짓 진술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당사자들은 법원이 계약을 해석할 때 사실 또는 정황에 의존하는 것을 원치 않음을 암시하며, 이전 계약이나 부속 계약의 효과를 무효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에서의 계약 해석의 원칙과 완전합의조항의 효력을 분석하여 완전합의조항이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완전합의조항 #완전합의조항의 효력 #영국 계약 #영국 계약의 해석원칙 #계약 해석의 10대 원칙 #Entire Agreement Clause #Effect of Entire Agreement Clause #UK Contract #UK Principles of Contractual Interpretation #10 Principles of Contractual Interpretation

목차

Ⅰ. INTRODUCTION
Ⅱ. 10 PRINCIPLES OF CONTRACTUAL INTERPRETATION IN THE UNITED KINGDOM
Ⅲ. PAROL EVIDENCE RULE
Ⅳ. THE ENTIRE AGREEMENT CLAUSE: CONSTRUCTION AND EFFECT
BIBLIOGRAPHY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Calnan, R. / 2013 / Principles of Contractual Interpreta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Calnan, R. / 2012 / Chitty on Contracts / Thomson Reuters google schola McMeel, G. / 2011 / The Construction of Contracts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United Kingdom / Misrepresentation Act 1967 google schola United Kingdom /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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