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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종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43 - 1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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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0)

2018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에서 계약자유의원칙에 대한 제한요건과 판결례에 관한 연구
심종석 무역연구 2018.01 학술저널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계약내용과제3자의 권리 및 조건에 관한 연구
심종석 ,  유혜영 무역연구 2018.01 학술저널

2016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제척기간에 관한 법적 기준
심종석 통상법률 2016.12 학술저널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계약의 형식요건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
심종석 통상정보연구 2016.12 학술저널
PICC상 계약해제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비교 연구
심종석 ,  오현석 법학논총 2016.01 학술저널
PICC하에서 제3자와의 계약에 관한 책임체계
심종석 경영법률 2016.01 학술저널

2015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불이행에 관한 적용기준과 판결례에 관한 고찰
심종석 법학논총 2015.01 학술저널
PICC(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 2010 재․개정규정에 대한 법적 기준
심종석 경영법률 2015.01 학술저널

2014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상 계약해제의 사유에 관한 법적 기준
심종석 경영법률 2014.01 학술저널

2008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계약불이행의 결정기준과 그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 GISG, PICC 및 PECL과의 비교법적 고찰
심종석 ,  서민교 무역학회지 2008.1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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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계약의 형식요건과 관련한 PICC상의 서면요건, 특정사항에 및 특정형식에 의한 합의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의 성립, 일부의 계약조건이 의도적으로 미정인 계약, 통합조항, 특정형식에 의한 변경 등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를 통해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추론한 논문이다. 승낙의 의사표시에 있어 계약교섭단계에서의 합의를 기초로 서면확약조건과 다른 추가 또는 변경사항은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서면확약의 수령자가 침묵과 무위에 임한 경우 당초 합의내용을 중대하게 변경하지 않는 한, 이는 승낙으로 취급된다. 다만 수령인이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조건에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교섭단계에서 일방이 특정사항 또는 형식으로 합의되기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경우 특정사항 또는 특정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한다.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의 의도를 가지고 일부 미결정내용을 추후 합의하거나 또는 제3자가 결정하도록 한 경우 이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중대하지 않은 사안, 합의내용의 확정성 정도, 미결정내용의 성격상 추후 확정될 수 있는 사항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합의사항이 일부 이행과정에 있다는 사실 등이 결정기준으로 기능한다. 또한 서면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추후 계약의 수정 또는 종료가 서면 또는 특정형식에 의한다는 사실을 확약할 목적으로 특별조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서면요건 #특정사항 #특정형식 #계약조건 #통합조항 #Writings in Confirmation #Specific Matters #Particular Form #Contract with Terms #Merger Claus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서면요건
Ⅲ. 특정사항 또는 특정형식에 의한 합의의 조건
Ⅳ. 일부의 계약조건이 의도적으로 미정인 계약
Ⅴ. 통합조항과 특정형식에 의한 변경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중 / 2011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의 해석원칙 - 유엔매매법 제8조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33 : 59 ~ 8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국 / 2002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과 구두증거배제의 원칙 - 미국 법원의 편결을 중심으로 - / 비교사법 9 (3)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남규 / 2005 / 영문국제물품매매계약서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6 (1) : 213 ~ 261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충일 / 2016 / 미국 사기방지법에 관한 일고찰 - 물품매매에 적용되는 법리를 중심으로 - / 강원법학 47 : 265 ~ 295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현숙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구두증거배제원칙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CISG 및 PICC를 중심으로- / 산업경제연구 23 (6) : 3371 ~ 339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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