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물에 대한 관리와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최민영; 류영준; 이선구; 손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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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민영 류영준 이선구 손여옥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8-AA-07] 인체유래물에 대한 관리와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202 (20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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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행된다. 첫째, 인체유래물의 개념과 범주를 확정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체유래물의 형법적 지위와 성격을 논의하여 인체유래물에 대한 관리와 형사규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인체유래물 및 인체유래물 은행의 이용에 있어 실제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형사법 규율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인체유래물 규제에 있어 일관적이고 적절한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인체유래물 및 인체유래물은행의 이용에 있어 주요 선진국가의 입법례와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법현실에 적합한 착안점을 제시하고, 이를 적절하게 규제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인체유래물은 우리의 생명윤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에 해당하나, 아직까지 이것은 일부 전문가들을 제외하고는 생소한 개념에 그치고 있다. 형법상 인체유래물에 대한 논의도 현재로선 그 법적 지위 이상의 논의가 도출되기는 어렵다. 아직까지 형법은 전통적 의미의 신체개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각 특별 법률에서는 인체유래물의 이용에 대해 보다 상세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 규정들을 검토하면, 인체유래물은 기존의 전통적인 범죄도식, 즉 절도죄의 객체냐, 상해죄의 객체냐의 틀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날로 발전하는 의과학기술은 형법상 신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해와 폭행의 보호법익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새로운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기술과 마찬가지로, 인체유래물도 형법의 독자적 규제 방식만으로는 규율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인체유래물 이용에서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소유와 특허, 상업적 이용과 이익배분, 사회적 차별금지, 복지재원으로서 인체유래물 등의 문제도 함께 발생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연성규범과 경성규범의 규율, 그리고 경성규범에 속하는 민법, 행정법, 형법의 규제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법규와의 관계 속에서 형법의 역할과 기능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형사법의 영역에서 인체유래물 및 인체유래물은행을 규율하는 각 법률 간의 체계적 일관성을 도모하고, 입법적 불비사항들을 재정비할 수 있다. 또한 형사절차상 인체유래물은행의 이용과 관련한 기본원칙을 밝히고, 그 남용 및 오용을 규제하는 일반조항은 신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ain purpose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Recently, there are much controversies over the nature and legal status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Considering there are still much uncertainties surrounding human biological materials, this study clarifies the concept of and classifies them. Then, it deals with the nature and legal status of those materials and lays foundation for establishing criminal regulations on use of those materials. Second, it analyzes actual status of us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and biobanks and examines not only related laws but regulations so that appropriate and consistent criminal justice system could be established in Korea. Third, to present a point of view appropriate to the reality of Korean laws and propose proper policy alternatives to regulate them, this study compares legislations and regulation systems on human biological materials in major advanced countries in this field.
In fact, human biological materials are defined in article 2 of Bioethics and Safety Act of Korea, so far they are still strange to many except a few of experts. Currently, discussions on human biological materials are limited to the legal status of them in the criminal law because the criminal law provides only traditional concepts of human body. That may be the reason why other special acts provide us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in detail rather than the criminal law. When examining those provisions on human biological materials, practically, it is hard to understand them in the frame of traditional concept of crimes. It is not clear whether human biological materials could be the object of theft or physical injuries. Contrast to the reality in the law field, advancements in medical science call for discussion on how we reflect those changes in the defined meaning of body in the criminal law and understand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s of physical injuries and assault. In addition, like other science technologies, it is difficult to regulate human biological materials solely by the regulatory approach of the criminal law’s own. Us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involves not only legal issues but other complicated ones for example, protection of the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possession and patent, commercial use and division of economic benefits created by them, ban on social discrimination, use of biological matters as source of welfare and etc. For theses reasons, us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should be regulated by disciplines of soft law and hard law such the civil law, the administrative law and the criminal law all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time,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criminal law should considered in relation with other laws and norms. Under the current conditions, it might be practical to promote coherence between criminal laws regulating us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and biobanks and realign them systematically in the short term. Furthermore, it would be possible to introduce basic principles of regulating use of biobanks in the criminal law and legislate general provisions governing abuse and misus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표지]
[머리말]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인체유래물의 개념과 분류]
제1절 인체유래물의 개념
제2절 인체유래물의 분류와 관련 법률
[제3장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과 지위]
제1절 인체유래물의 도덕적 성격과 지위
제2절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과 지위
제3절 소결
[제4장 인체유래물의 이용 및 관리와 형사법적 규제]
제1절 인체유래물의 이용 및 관리
제2절 인체유래물과 형사법적 규제
[제5장 비교법적 검토]
제1절 영국
제2절 미국
제3절 독일
제4절 일본
제5절 소결: 시사점
[제6장 인체유래물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안]
제1절 형법상 규제방안
제2절 관련 특별법의 규제방안
제3절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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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344·2017헌마63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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