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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창록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허유선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저널정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의료법학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9 - 23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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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연구자들의 중요한 이해 관심 중 하나는 연구를 목적으로, 현재 사용될 수 있거나 미래를 위해 보관될 수 있는 인체유래물을 다루는 것에 관한 논의이다. 본 논문은 인체유래물 연구에서 동의서 없는 폐기용 인체유래물의 재활용을 위한 정당성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의료가 유전체 연구를 통해 예방 의료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선진국들은 인간 유전체 연구를 위해 바이오 뱅크를 설립하여 연구자들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기증자의 동의서가 미비된 경우, 인체유래물을 보관할 수는 있으나 사용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인체유래물 연구 자원이 사용 기간이 한정 표시된 동의서로 인해 폐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들은 동의서 미비로 인해 현재 폐기되기만을 기다리는 바이오뱅크의 인체유래물이 매우 제한된 조건 하에서는 활용가능하며, 이러한 재활용에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바이오뱅크 및 인체유래물 활용과 관련된 법조문을 고찰하며 동의없는 인체유래물의 활용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바이오뱅크의 폐기용 인체유래물의 재활용 근거를 모색한다.
#바이오뱅크 #인체유래물의 폐기 #인체유래물의 재활용 #동의서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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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 2012 / 맞춤의학의 가능성과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 의생명과학과 법 8 google schola 김상현 / 바이오뱅크 운영의 이론과 실제 /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ELSI센터 워크샵 자료집 google schola 심영주 / 2012 / 전부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벌칙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학연구 15(1):283~314 dbpia 이상명 / 2008 / 의료정보화와 의료정보보호 / 법학논총 25(1):41~58 dbpia 이연호 / 인체유래물등의 활용에 대한 제도적 현황 및 개선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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