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限責任會社制度에 관한 總體的 考察

徐聖浩

doi:10.24886/BLR.2019.12.33.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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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徐聖浩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3卷第4號 (通卷第79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89 - 213 (25page)

DOI: 10.24886/BLR.2019.12.33.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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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4일 상법개정을 통해 우리회사법제에 처음으로 도입된 유한책임회사제도는 제도도입에서부터 회사의 종류에 관한 법적성격의 모호함으로 인해 혼선이 야기되었다. 즉, 주식회사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인적회사의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음에 따라 강학상 이를 물적회사로 보고 설명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인적회사 또는 인적과 물적 중간적형태의 회사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해야 할 것인지 교육일선에서조차 학자들 간 견해차이가 있었다. 이는 투자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기존 상법상 회사의 종류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회사법제의 변화를 모색하는 국제기류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조급함에 떠밀려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제도도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기존제도에 혼선과 폐해가 야기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제도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학계는 물론이고 경제계 등 각계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당시 동 제도도입에 있어서는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조차 알 수 없을 만큼 급하게 추진되었고, 그 내용 또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든 것이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결국은 일자리가 창출, 창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에 맞추어진 것이라면, 이는 가시적인 효과만을 나타내는데 급급한 극히 근시적인 입법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책임회사제도가 도입되어 시행하게 된지도 벌써 5년이 훨씬 지나 1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성은 물론이고 운영실태 등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하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제도도입의 일련의 과정과 법제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동 제도의 실용성 및 활용도에 관해 조사된 통계자료를 근거로 기초분석하여 문제점을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이와 유사한 제도로 도입되었다고 평가되는 일본의 합동회사제도를 개관하면서 제도의 활성화방안과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동 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유한책임회사제도와 유한회사제도의 통합 법제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입법제안 한다.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system was initially introduced to Korean company law system by revised Commercial Code on April 14, 2011, and caused confusion from the introduction stage of the system due to ambiguity in legal characteristics of such company’s class. In other words, as limited liability company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joint stock company but is structured like personengesellschaft, there were discrepancies in academic views among scholars in pursuit of study at the educational front whether to deem this entity as realgesellschaft or to adopt a hybrid concept of a company in the middle of personengesellschaft and realgesellschaft in explanation thereof. This was due to the fact that the system was adopted without sufficient discussion, in the rush not to get left behind in international trend in pursuit of altering company law system within the perception on the justification to diversify investment by expanding class of companies under the Commercial Code in order to boost investment. Looking back, at that time while internationally the movement was arising to seek activated investment by amending company law system, especially Japan discarded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 enacted in 1938 to remove limited liability company system itself but adopted the concept of membership company in Section 3 of the company law. By this concept, Japan newly introduced the system named limited liability company system in addition to existing unlimited partnership company and limited partnership company. This exercise direct influence in Korea’s adoption of limited liability company system, working as the reason for Korea to rush such legislation.
Adopting a new system may cause confusion and damage to existing system thereby. Hence, not only the academics but also various societies including the business groups shall be duly engaged in sufficient discussion in pursuit of such system. However, in Korea at that time, adoption of such system was so rushed that it is not possible to find out whether such discussion actually took place. And the contents of such adoption looks like involving considerable problems. If all of these had been focused on the policy purpose to improve investment environment and ultimately to contribute to job creation and activating startups, then this legislation can only be pointed out as the representative case of extremely short-sighted legislation policy striving on showing visible effect.
Nevertheless, adoption and enforcement of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system has already passed 5 years and approaching a decade. However, researches not only on the efficacy but also operational status thereof are very scarce. Accordingly, starting from the review on the series of process of adoption the system and legal system phenomenon, this study materialize the problems of this system by basic analysis on the practicality and utilization based on statistical information, and seeks activation measures for the system and the resolution of such problems while obtaining the general view on Japan’s limited liability company system that is assessed as similar system introduced. Ultimately, this study asserts the necessity of the legal system integrating limited liability company system and existing limited company system as the measures to boost the system, and wraps up the discussion by proposing legislation on such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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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호 / 2015 / 최신기업법강론 / 무역경영사

오성근 / 2019 / 회사법 / 박영사

이철송 / 2004 / 상법강의 / 박영사

장덕조 / 2019 / 상법강의 / 법문사

정찬형 / 2005 / 상법강의(상)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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