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15도863]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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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4권 제7호(통권 제749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86 - 190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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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15도86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대법원 2017다225312(본소), 2017다22532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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