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대한민국에서 포퓰리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장석준

doi:10.35548/cw.2019.0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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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34호

발행연도: 2019.06

수록면: 1 - 36 (36page)

DOI: 10.35548/cw.2019.0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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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자본주의 중심부의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 격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격변을 주도하는 것은 대개 신생 극우 포퓰리즘 세력이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지구화를 주도한 엘리트들을 비판하면서 배타적 민족주의 담론을 바탕으로 대중정치를 활성화하고 있다. 정치학자 샹탈 무페는 좌파가 이런 정세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좌파 입장에서의 포퓰리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실제로 스페인의 포데모스나 미국의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은 이런 좌파 포퓰리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무페를 비롯한 좌파 포퓰리즘 주창자들은 현시대가 포퓰리즘을 통해 대중정치가 (재)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시기라 진단한다. 이른바 ‘포퓰리즘 국면’이다. 그 주된 요인은 지대 수익을 누리며 금융 위기를 낳은 엘리트들에 대한 광범한 불만,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대안의 부재에 따른 전반적 불안, 네트워크 사회가 수반하는 미디어 혁명 등이다. 그런데 이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양상들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포퓰리즘 현상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포퓰리즘 세력이 득세한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2016-17년 촛불 항쟁으로 리버럴세력이 집권했다. 그러나 리버럴 정부의 사회 개혁이 계속 지지부진하다면,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포퓰리즘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특히 포퓰리즘이 계급 조직과 정당 체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유럽식 정치 지형보다는 계급 조직이 저발전된 채 대중정치가 활성화된 아메리카식 정치 지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임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정치 지형은 후자와 유사하다. 이미 민주화운동 세대, 조직 노동과 청년,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사이에 정치적 대립선을 그으려는 주장에서 한국형 극우포퓰리즘의 맹아를 발견할 수 있다. 촛불 항쟁이 벌어준 시간 동안 한국의 진보좌파는 이런 가능성에 선제 대응해야 하며, 바로 이 점에서 좌파 포퓰리즘 주장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한국형 좌파 포퓰리즘은 전 지구적 현안으로 떠오르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녹색 뉴딜뿐만 아니라 세대, 계층, 지역간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주거 뉴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re have been shocking political changes in several advanced countries. It is often a newly emerged far-right populist force which has led such an upheaval. Far-right populists criticize the elite who has promoted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re)vitalize mass politics on the basis of exclusionary nationalism. Political scientist Chantal Mouffe asserts that the left should intervene such a conjuncture, and proposed a populist strategy from the left perspectives. In fact, Podemos in Spain and Bernie Sanders movement in USA can be counted as the cases of left populism. Advocates of left populism including Mouffe insist that the present time is a moment which mass politics must be (re)vitalized through left or right populism. In other words, it can be called the ‘populist moment’. The followings are prevailing in the moment: widespread discontent towards the elite who, enjoying enormous windfall income, brought about the financial crisis; general unrest resulting from the absence of an alternative for neoliberal capitalism; media revolution connected with the arrival of network society, and so on. Also in recent Korean society, these are prevailing trends. It means that populist forces can rise up rapidly in Korea, too. In Korea, the Candlelight protest in 2016-17 made the liberal force take power in contrast with other advanced countries where populist forces have gained power. But, if the liberal government will fail to conduct social reforms, discontents especially among the milennials may turn to a kind of basis for populism. Above all, it should be noticed that populism has developed in the typical American political configuration in which mass politics grows without strong class organizations, not in the typical European political configuration in which class organizations and political parties are combined organically. The political situation in Korea is similar with the former. Already there’s a symptom of Korean-style far-right populism in the attempts to confront younger generation, precarious workers and small shopkeepers with the ‘democratization’ generation, organized workers. The left force in Korea must acts preemptively during the grace period which the Candlelight protest has brought about. Above all, Korean-style left populism should present not only green new deal programme which answer to the global climate change, but also housing new deal programme which alleviate property gaps among generations, classes,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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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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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 / 2018 / 좌파 포퓰리즘: 신자유주의 위기 이후의 진보정치모델? / 2018년 비판사회학대회 발표문

장석준 / 2019 /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1919-2019 / 한울

전강수 / 2019 /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 / 여문책

조영철 / 2019 /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지식인선언네트워크 3차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좌표는 있는가?”

진보정치연구소 / 2007 / 사회 국가, 한국 사회 재설계도 /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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