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변화 및 시진핑 시기 위기관리 체제의 특징 연구

한용준

doi:10.15235/jir.2019.06.2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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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용준 (북경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2집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15 - 248 (34page)

DOI: 10.15235/jir.2019.06.2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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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4일 중앙 정치국이 소집한 회의에서 중국은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 국가안전위원회 설립을 결정하였다. 같은 해 열린 중앙 국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은 처음으로 총체적 국가안보관이라는 새로운 국가 안보관을 제시하였다. 총체적 국가안보관은 새로운 중국 특색의 국가안보 개념으로 국가의 ‘핵심이익과 중대이익 수호’ 라는 새로운 명제를 제시하였다. 국가안전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은 곧 국가의 핵심이익과 중대이익을 침해하는 다양한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자, 총체적 국가안보관의 정신과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일련의 대내외 위기 상황을 직접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 위기관리와 체제와 관련된 새로운 법적 근거들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은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기존에 당과 정부 부처가 분산되어 담당하고 있던 위기관리 기능과 역할을 국가안전위원회로 집중하고 있으며, 정책 결정 권한을 당 중앙의 일관된 지휘 통제 하에 두어 당 중앙의 지위와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간 발생한 위기를 양자관계의 틀 안에서 직접 대응하고 관리하고 있다. 결국 시진핑 시기 국가 위기관리 재편 및 관련 법안 제정은 총체적 국가안보관의 실천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고는 중국의 국가위기에 대한 인식 변화와 위기관리 체제의 변천과 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과거 중국의 지도자가 인식하고 있던 국가 위기에 대한 개념과 현재 총체적 국가안보관 하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위기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위기인식의 변화는 국가 위기관리 체제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최근 시진핑 시기 새로운 국가 안보관의 등장과 이에 따른 국가 위기관리 체제의 법적, 구조적 재정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원인과 특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At the Political Bureau of the Central Committee meeting convened on January 24, 2014, the CCP, in order to counter potential crises, decided to establish the Central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In the same year, President Xi Jinping, while presiding over the first meeting of the Commission, first put forward a new approach to national security, known as “overall national security outlook (zongti guojia anquanguan).” CCP’s establishment of Central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can be construed as a means to address diverse threats infringing upon China’s core and vital interests, as well as an important way to practice the spirit and ideology of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outlook. China, under Xi Jinping, as an attempt to directly control and manag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rises, also legislated laws pertaining to national crisis management. The legislation enabled the Central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to directly orchestrate the crisis management that had been fragmentarily authorized to several party and governmental apparatus. Also, it significantly reinforced CCP Central Committee"s status and clout by putting decision-making authority in its direct command and control. China, at the same time, attempts to manage international crisis in bilateral ways. It can be sai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new organization for cirsis management and legislation of relevant laws go hand in hand with the practice of Xi Jinping"s overall national security outlook.
This study explores changes in China’s perception of national crisis and its crisis management system. First, it investigates Chinese leaders" perception of national crisis and its difference from the concept of national crisis posited by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outlook. Based on the investigation, this study also seeks to find an answer to the question of how the changes have affected China"s construction of national crisis system. Further, it delves into legal and structural realignment of China"s under Xi Jinping"s new national security outlook, zeroing in on its rationale and features.

#중국 #국가 위기 #위기관리 #총체적 국가안보관 #국가안전위원회 #China #National Crisis #Crisis Management #overall national security outlook #the Central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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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연 / 2016 / 시진핑 정부의 아시아 신안보관(亚洲新安全观)과 동북아 주변외교 전략 / 한국동북아논총 21(2):5~25

박광철 / 2016 / 북핵 위기관리와 통일전략의 분석 / 한국군사학논총 5(2):29~70

박계호 / 2012 /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 하 한중일 위기관리 협력방안 / 군사논단 (70)

신종호 / 2010 / 중국의 국제위기관리 행태 및 중·미관계에대한 함의 / 중소연구 34(2):107~143

양준석 / 2017 / 1968년 푸에블로호사건 초기 한국정부의 미국에 대한 대응전략 - ‘방기의 두려움’을 중심으로 - / 군사 (105):15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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