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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인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4집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37 - 160 (24page)
DOI
10.18854/kpsr.2020.5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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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진핑 주석은 집권 초기 신속한 권력 강화를 성취할 수 있었는가? 이 연구는 시진핑 등장 직후 최고지도자로의 권력 집중과 공산당 영도 강화의 심리적 동인을 고찰한다. ‘안전 극대화’를 추구하는 통치 엘리트들의 ‘위협의식’이 시진핑 중심의 공산당 권력 강화의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즉 자신감보다는 두려움이, 공격적 본능보다는 방어적 본능이 시진핑으로의 빠른 권력집중과 공산당의 영도 강화를 추동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위협의식 가설은 시진핑의 권력 공고화의 속도와 정도에 대한 기존 가설들(제도주의 가설, 엘리트 파벌 가설, 개혁정당화 가설)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다. 또한 이 논문은 중국 지도부의 위협의식이 권위주의 체제가 지닌 구조적 문제로부터 발생했음을 강조한다. 지배 연합으로부터 배제된 대중과의 갈등(통제의 문제)과 지배 연합내부의 권력 갈등(권력 공유의 문제)이 엘리트 위협의식의 뿌리였음을 주장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문제제기 : 시진핑 권력 강화의 퍼즐
Ⅲ. 시진핑 권력공고화에 관한 선행 가설들과 한계
Ⅳ. 이론적인 논의 : 정치 엘리트의 위협의식
Ⅴ. 중국 통치 엘리트의 위협의식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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