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제1115호 도입에 따른 여행사의 매출 및 부가가치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성익; 권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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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익 권오현 (노랑풍선)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9권 제2집(통권 제44권)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27 - 15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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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국제회계기준인 IFRS가 도입되어 순차적으로 국내 상장기업에 도입하여 회계기준 역시 세계화에 발맞추게 되었다. 최근 2018년 1월 1일부터 IFRS 15호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수익에 대한 인식기준에 변화가 있었다.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던 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를 하나로 합하여 수익인식 방법을 국제기준에 맞추도록 도입하게 되고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많은 기업들이 2017년 회계감사보고서에 도입에 대한 영향을 주석에 표시함으로써 본격 시행되게 되었다. 여행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을 도입하였으나 기존 회계기준 하에서의 수익인식 방법과 IFRS 15에 따른 수익 인식 기준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2019년인 현재까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IFRS 15호의 경우 본인 대 대리인 규정에 따라 기업이 본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대리인인 경우 순액인식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여행사는 100% 손실부담을 가지는 하드블럭 항공권에 대한 판매 금액을 총액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 외의 수익금액은 여전히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회계기준원 연석회의 등에서는 여행사 매출인식 방법에 대하여 본인 대 대리인 구분이 명확한 경우 본인에 해당하는 경우만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여행상품 판매에 대하여 모두 총액으로 인식하는 방법, 구분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구분되지 않는 경우 모두 총액으로 인식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즉 시행 1년이 넘은 상황에서 여행사의 수익인식 기준이 결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여행사의 매출액 인식기준이 총액으로 변경될 경우 비교가능성의 저하, 매출의 과대계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등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점은 전체 여행사 경영에 큰 어려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FRS 15의 수익인식 기준 변화에 따라 여행사의 매출 및 부가가치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n 2009,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IFRS) was firstly introduced in Korea, and local listed company introduced IFRS sequentially to keep in step with globalization. As IFRS 15 was introduced in Korea from January 1st in 2018,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recognition criteria for the number. The various separate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were introduced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for revenue recognition, and many companies that adopted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wrote impact on introduction in the 2017 audit report. The travel industry has introduced new accounting standards in the same way, but no clear standard has been set until 2019 as a result of differences between revenue recognition methods under existing accounting standards and revenue recognition criteria under IFRS 15. In particular,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al to agent code in IFRS 15, if principal is applicable to a company, an entity is required to recognize revenue as gross amounts and, if it is an agent, to recognize as net amounts. Most travel agencies that adopt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recognize the gross revenue for hard-block tickets that have a 100% loss burden and the other revenue is still recognizing as net amounts. However, there are various opinions on the method of recognizing sales of travel agents, such as the method of recognizing revenue as gross amounts only if the principal to agent classification is clear. the method of recognizing gross profits for all revenue, and the method of recognizing revenue separately, if principal to agent classification is distinct, revenue recognize as net amounts, and if not, rest recognize as gross amounts. The standard for profit recognition by travel agencies is still vague even though new accounting standards introduced a year ago. If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sales of travel agencies are changed to gross amounts, problems such as lower comparability, overestimation of sales, and a sudden increase in tax details due to the increase in the standard for value added tax,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manage the entire travel agency.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identify the impact on travel agents" sales and value added tax by changes in revenue recognition criteria in IFRS, and propose improvement plan.

#IFRS 15 #K-IFRS 제1115호 #부가가치세 #여행업 #여행업 매출 #Value Added Tax #Travel Business #Sales in Travel Business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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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 2018 / 쉽게 이해하는 신 수익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 2018 /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2018 개정반영)

한국회계기준원 / 2007 / K-IFRS 제1018호: 수익

공정거래위원회 / 2014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 여행업 표준약관(국외여행표준약관)

권오현 / 2017 / 실무관점으로 접근한 여행계약 검토 / Ilkam Law Review null(37):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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