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적용 - 헌재 2018. 8. 30. 2014헌바148 등(병합)에 대한 평석 -

박보영

doi:10.29305/tj.2019.08.17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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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보영 (법무법인(유한) 지평)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460 - 493 (34page)

DOI: 10.29305/tj.2019.08.17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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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소위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쟁점은 논란의 핵심이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만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다가, 2013년 무렵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 변화를 거쳐 결국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기간을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기존 판결들을 뒤엎고 청구를 배척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은 소멸시효규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소멸시효 규정의 일부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했다. 모순적인 대법원 판결의 논리를 떨쳐내고, 과거사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되었다. 법원과 국회는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위헌성이 제거된 법률조항들을 합헌적으로 해석 및 적용함으로써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과거사 사건 #소멸시효 #국가배상 #일부위헌결정 #기속력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Extinctive prescription #State compensation #Partial-unconstitutionality decision #The binding force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김명수 / 1997 / 변형결정의 기속력과 법원의 재판 / 재판자료 75

김상훈 / 2014 / 과거사 국가배상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제한법리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 타당성 검토- / 민사법연구 22

김선화 / 2013 / 한정위헌결정 기속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대립과 입법적 해결방안

김태봉 / 2015 /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례와 소멸시효항변의 제한 법리 / 법학논총 35(3):189~235

김희송 / 2015 / 소멸시효남용에의 시효정지규정 유추의 타당성과 소멸시효남용의 유형별 고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09916 판결 / 법학평론 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5)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52195 판결

[1]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로 인하여 면직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고 그 면직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률 규정의 존재라는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헌결정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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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2014헌바223·290, 2016헌바41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가.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심판대상조항들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주관적 기산점, 민법 제766조 제1항점) 및 불법행위를 한 날(객관적 기산점,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로 정하되, 그 시효기간을 주관적 기산점으로부터 3년(단기소멸시효기간,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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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보고서에서 대상 사건 및 시대상황의 전체적인 흐름과 사건의 개괄적 내용을 정리한 부분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러한 전체 구도 속에서 개별 당사자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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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8176 판결

가. 국유재산법 (1976.12.31. 법률 제2950호) 제5조 제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은 위 법률이 공포 시행된 1977.5.1.부터는 권원의 성질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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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0헌마192, 508(병합) 전원재판부

가.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1)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2)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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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3. 5. 13.자 91헌바17 전원재판부 결정

가. 구(舊) 음반(音盤)에관한법률(法律)(1967.3.30. 법률 제1944호, 최종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폐지 1991.3.8.) 제3조 제1항이 비디오물을 포함하는 음반제작자(音盤製作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에 등록(登錄)할 것을 명하는 것은 음반제작에 필수적인 기본시설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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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59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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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1] 중앙정보부 청사에서 발생한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그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들이 최 교수를 불법구금하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최 교수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을 은폐하고, 나아가 최 교수가 간첩이라고 조작, 발표함으로써 최 교수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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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2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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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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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全員裁判部

가. 이른바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이란 계약(契約)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어떠한 상대방(相對方)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方式)으로 계약(契約)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當事者) 자신(自身)이 자기의사(自己意思)로 결정(決定)하는 자유(自由)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契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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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가97 全員裁判部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은 사경제적(私經濟的) 거래(去來)의 대상(對象)으로서 사적(私的) 자치(自治)의 원칙(原則)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時效制度)의 적용(適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에 대한 시효취득(時效取得)을 부인하는 동규정(同規定)은 합리적(合理的) 근거(根據)없이 국가(國家)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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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마226·270·298·299(병합) 전원재판부

가.정원제한조항이 제정된 2001. 11. 30. 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에게 정원제한조항과 화물제한조항(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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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00568 판결

[1]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이후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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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전원재판부

가.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므로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는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로서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며,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법률조항 중 위헌성이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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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4 전원재판부

권리의 행사가 용이하고 일상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거나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경우 또는 법률관계를 보다 신속히 확정하여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짧은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의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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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39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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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도1602 판결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사건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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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全員裁判部

가. 민법(民法) 제764조가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에 있어서 그 선택(選擇)된 수단(手段)이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여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정한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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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2012헌가13(병합) 전원재판부

가. 시위는 공공의 안녕질서, 법적 평화 및 타인의 평온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야간이라는 특수한 시간적 상황은 시민들의 평온이 강하게 요청되는 시간대로, 야간의 시위는 주간의 시위보다 질서를 유지시키기가 어렵다. 야간의 시위 금지는 이러한 특징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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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40,95헌바13 全員裁判部

1. 이 사건 토지 등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은 물론 현행 소득세법은 제4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제23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과세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각 소득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종류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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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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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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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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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1]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문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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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한정위헌 · 취소 · 취

가. (1)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분리하여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의 수호 및 기본권의 보호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의 과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공동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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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1헌마386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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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1]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주문에서 당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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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8. 2.자 2004마494 결정

2001. 11. 30. 전에 등록을 한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승차정원이나 화물의 중량, 부피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수 있고, 면허나 등록 없이 여객을 운송한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밴형화물자동차로 소형가방만을 소지한 승객을 운송한 행위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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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288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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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바21 全員裁判部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軍人)에 관련되는 부분을,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軍人)과의 공동불법행위(共同不法行爲)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軍人)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不法行爲)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共同不法行爲者)인 군인(軍人)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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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104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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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3헌바9 全員裁判部

가.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이념(理念)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財産權)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法的) 안정성(安定性)과 예측가능성(豫測可能性)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그 핵심적 내용은 과세요건(課稅要件) 법정주의(法定主義)와 과세요건명확주의(課稅要件明確主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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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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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16602 판결

국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국가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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