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유증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최병규

doi:10.35505/sjlb.2021.8.11.2.6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1권 제2호(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65 - 89 (25page)

DOI: 10.35505/sjlb.2021.8.11.2.6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보험제도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또 보험은 손실의 집단화, 위험의 전가기능을 수행한다. 보험제도는 위험의 성질이나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예방기능에서 제약을 받는다. 보험법의 이슈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암의 인정기준, 재해와 자살보험금, 즉시연금, 코로나와 재해 등의 쟁점과 함께 보험계약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소멸시효이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래는 2년이었으나 2014년 상법 개정으로 3년으로 연장되었다. 그에서 더 나아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의 정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국회에 개정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의 검토 대상인 판결에서는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 기간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이라면, 법원은 피해자가 담당 의사의 최종 진단이나 법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특히 가해행위가 있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왕성하게 발육·성장활동을 하는 때, 또는 최초 손상된 부위가 뇌나 성장판과 같이 일반적으로 발육•성장에 따라 호전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 치매나 인지장애 등과 같이 증상의 발현 양상이나 진단 방법 등으로 보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대상판결은 “피보험자는 사고 직후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상만 있을 뿐 2011년 진단받은 언어장애나 실어증 등의 증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고 직후에는 ‘언어장애나 실어증’, ‘치매, 주요 인지장애’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보험자의 부모 역시 그에게 일어날 뇌 손상으로 인한 장애의 발생이나 종류, 정도 등 여부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보험계약가 측에서 손해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의 소멸시효는 그 손해를 안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점에서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많은 제도개선 요청이 있다. 소멸시효의 개시 시점,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 문제, 소멸시효의 정지, 보험금 지급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그 협조 거부 시 보험금 지급의 문제 등이 있다. 보험금 청구건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고 본다.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회사로부터 그 지급 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정지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상법 제658조도 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상법 제658조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및 그 기산점에 대하여 정치한 논의를 진행하고 또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법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Insurance systems are greatly affected by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In addition, insurance performs the function of grouping losses and transferring risks. Insurance systems are limited in their preventive functions due to the nature of risks or limitations in technology. Insurance law issues change with the times. One of the key issues of the Insurance Contract Act i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long with issues such as cancer recognition standards, accident and suicide insurance benefits, immediate pension, corona and disaster.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insurance claims was originally two years, but was extended to three years due to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in 2014. Furthermore, what is particularly problematic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nd the stoppag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Regarding this, a bill for revision has already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judgment subject to review in this paper, “If any symptoms develop in the process of continuing treatment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after the act of harm to the body, and the damage caused by it is a reality, the court may decide that the victim is the victim’s final diagnosis or the court’s It is necessary to be very cautious in admitting that the loss has been or could have been realized before the results of the appraisal come out.” Also, “especially when the victim’s age is actively developing or growing at the time of the harassment, or when the first damaged area is generally very likely to improve according to development or growth, such as brain or growth plate, dementia or cognitive impairment, etc. Likewise, it is more so when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when a certain age has been reached and the diagnosis can be accurately diagnosed with the help of a specialist based on the expression pattern of symptoms or diagnosis method, etc.” At the same time, the target judgment was, “The insured has only symptoms such as a slight developmental delay immediately after the accident, but the symptoms such as speech disorder or aphasia diagnosed in 2011 were not properly revealed.”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damage caused by’major cognitive impairment’ has become a reality, and the insured’s parents also could not know for sure whether the occurrence, type, or degree of the disorder caused by brain damage to him. If the insurance contractor cannot know the damag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the claim for the damage proceeds from the time the damage is known. Therefore, in that respec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s reasonable. There are many requests for system improvement regarding the expiration of the claim for insurance claims. There are problems with the timing of the commenceme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 issue of extending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the suspension of the lapse of prescription, and the payment of insurance if the policyholder’s cooperation is required for the payment of insurance payments. It is considered that it should be prudent to exte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insurance claims from 3 years to 5 years. Major countries such as Japan and Germany have an expiration date of three years. However, it is deemed necessary to add subjective requirements and make it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the announcement. In addition, if the policyholder, the insured, or the beneficiary requests insurance payments against the insurance company, it is deemed necessary to add the fact that the lapse of prescription rights of the insurance claim will be suspended until a definitive reply is received from the insurance company. In addition, Article 658 of the Commercial Act is also required to be amended. Meanwhile, it is necessary to amend Article 658 of the Commercial Act. In the future, it is important to secure legal predictability by proceeding with political discussions on the expiration of insurance claim rights and the starting point, and by improving the system in a reasonable direction.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교통사고 #후유증 #사고발생시 #안 시점 #금융위원회 명령 #이원적 규정 #Insurance claim right #extinctive prescription #beginning date #traffic accident #aftereffects #accident occurring date #the time when insured knows the accident #order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dual regulation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김명수 / 2013 / 보험판례개관 / 법문사

김선정 / 2012 / 외래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의 정도 / 생명보험 (395)

김성태 / 2001 / 보험법강론 / 법문사

김은경 / 2016 / 보험계약법 / 보험연수원

김준엽 / 2021 / 인보험약관의 해석원칙과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병규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0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 과제

신종석 법이론실무연구 2017 .04

2016년 자동차보험 분야 판례의 회고

조규성 기업법연구 2017 .03

보험약관의 해석원칙과 효력 : 자살재해사망특약을 중심으로

한창희 법학연구 2016 .12

암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 발생 후 계약해지 효과

양회영 법학연구 2016 .09

2015년도 자동차보험 분야 판례의 동향과 회고

조규성 법학연구 2016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