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말 개발차관기금의 성격연구 : 미국 저개발국 원조에서 '기술'과 '개발'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봉석

doi:10.31552/jh.2019.06.3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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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봉석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역사학연구소 역사연구 역사연구 제36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61 - 293 (33page)

DOI: 10.31552/jh.2019.06.3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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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말 미국은 저개발국 개발에서 다소간의 변화를 도모하였다. 그 중 저개발국 산업개발에 초점을 둔 정책변화 중 대표적인 것이 개발차관기금이었다. 이 사업은 원래는 인도, 파키스탄 등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1958년 이후 미국 대한원조가 삭감되고 있었던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 사업은 새로운 희망처럼 간주되었다. 하지만 개발차관기금의 실제 성격은 달랐다.
첫째, 미국의 상호안전보장법 하에서 개발은 저개발국의 산업개발을 의미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 기금은 미국수출입은행과 국제부흥개발은행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개발국 민간투자를 진흥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미국 대한 원조는 미국 상호안전보장법 하 ‘기술협조’의 구도 하에 수행되었기 때문에, 이 기금의 설립이 저개발국 산업개발로 직결되지 못했다.
둘째, 개발차관기금은 창설 당시의 목적과는 별개로, 진행과정에서 저개발국 개발에 우호적이지 않은 형태로 변화하였다. 개발차관기금의 장점은 긴 거치기간, 수원국 통화 상환 등을 내세웠다. 이는 원조 이외에 외원획득이 어려웠던 저개발국들에게 우호적인 부분이었다. 하지만 개발차관기금은 중반 이후, 거치기간을 단축하고, 달러로 상환을 요구하는 등 정책변화를 가하였다.
셋째, 개발차관기금의 승인 지연에는 한국정부의 정치적 혼란도 있지만, 미국 기술협조 원조에 포함된 ‘기술자문’이 가장 큰 장애로 등장했다. 개발차관기금은 수원국의 미국 기술자문 회사, 개발차관기금 자체가 설정하는 기술자문역을 이중으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들 양자의 수락 이후 기금의 승인을 하였다. 이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저개발국에 기금 승인 및 전달이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개발차관기금은 흔히 1950년대 말 개발원조로 간주된다. 하지만 미국 상호안전보장법 하 기술협조의 구도 하에서는 저개발국 개발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이다.

the United States made some changes in the development of underdeveloped countries in late 1950"s. the Development Loan Fund(DLF) was one of the major policy changes focusing on industrial development in underdeveloped countries. The project was originally aimed at India and Pakistan. For South Korea, where U.S. aid has been being cut since 1958, the project was regarded as a new hope. However, the actual nature of the development loan fund was different.
First, under the Mutual Security Act of the United States, development did not mean industrial development in underdeveloped countries. In fact, the fund was aimed at promoting private investment in underdeveloped countries to the extent that it did not overlap with the Export-Import Bank of America and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However, the fund"s establishment was not directly linked to industrial development in underdeveloped countries, as the U.S. aid was carried out under the auspices of the ‘Technical Cooperation’ under the U.S. Mutual Security Acts.
Secondly, DLF has changed from a form that is not favorable to the development of underdeveloped countries in the process. The advantage of the development loan fund was the long grace period and the repayment of Suwon"s currency. In addition to aid, this was a favorable part for underdeveloped countries that had difficulty in obtaining foreign aid. However, DLF has changed its policy since the middle of the year by reducing the grace period and demanding repayment in dollars.
Furthermore, the ‘Technical Cooperation’ aid has emerged as the biggest hurdle to the industrical development to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DLF double-installed a technical advisory station set up by the U.S. Technology Advisory Company and DLF itself in Suwon. And after the acceptance of these two, the fund was approved. This forced the difficulty of approving and delivering funds to underdeveloped countries at an appropriate time.
In conclusions, DLF is often regarded as a development aid in the late 1950s. However, under the framework of technological cooperation under the U.S. Mutual Security Act, the development of underdeveloped countries was essentially blocked.

#미국 상호안전보장법 #개발차관기금 #저개발국 #미국수출입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 #기술협조 #Mutual Security Acts(MSA) #Development Loan Fund(DLF) #underdeveloped countries #Exim Bank #IBRD #Technical Cooperation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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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부 / 1959 / 개발차관기금(DLF)에 관한 참고자료 제1집 / 부흥부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 1964 / 미국의 대한원조관계자료집 제1집(1948년 9월~1961년 5월)－입법참고자료 제14호 /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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