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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라휘문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다문화와 평화 다문화와 평화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86 - 112 (27page)
DOI
10.22446/mnpisk.2021.1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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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민통합기금의 설치와 관리운용 대안에 대해 논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고, 그 다음은 기금 도입의 필요성 검토 및 도입 가능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입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기금의 도입대안을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도입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대안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3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입대안은 명칭, 재원, 지출용도, 입법방식 등으로 구분한 후 대안을 마련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신설하려는 기금의 명칭은 사회통합기금으로 명명하였다. 사회통합기금의 재원과 지출용도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신설된 기금의 입법방식은 독립된 개별 법률을 제정하기 보다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조문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다만, 신설되는 기금에 다수의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포함될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관기관 주도적 메트릭스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민통합기금 #수익자부담원칙 #주관기관 주도적 메트릭스 방식 #integrated Immigration Fund #benefits pay principle #agency-led metrics method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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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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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세 / 2021 / 이민기금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정책안 / 법과정책연구 21(1):269~284 google schola 라휘문 / 2015 /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추진방향: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다문화와 평화 9(2):1~29 dbpia 윤병섭 / 2015 / 외국인정책과제의 연계성 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 / GRI연구논총 17(3):137~159 dbpia 선계훈 / 2016 / 인천국제공항 테러방지 대책 연구 / 경찰학논총 11(2):185~214 dbpia 오지용 / 2009 /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경찰서비스의 제공: 공공선택론적 해석과 실증분석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4):95~11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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