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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7
- 수록면
- 23 - 46 (24page)
- DOI
- 10.31839/ibt.2019.07.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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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은 디지털시대로 들어서게 되었다. 디지털 저작물과 기타 콘텐츠로 구성된 디지털화된 정보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급속도로 전파되어 우리사회의 기술적·문화적 수준을 일시에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동시에 많은 권리침해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디지털 저작물은 전통적인 저작물과 달리 그 특성상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보급과 이용이 가능하므로, 그것이 창작된 국가 내에서의 법적 규제만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즉,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므로 디지털 저작물의 유통과 보호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U는 이미 2004년 5월 1일의 EU 확대에 맞추어 여러 가지 통일적인 법률시행을 위한 지침들을 새로이 발표하였고, 저작권분야에서도 여러 통일적인 규정의 정비를 위한 지침들이 발표된 바 있다. 이러한 지침들을 수용하여 매우 시의 적절하게 개정된 독일의 저작권법은 디지털 저작물 보호에 관한 가장 성공적인 입법 사례라 할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 역시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그동안 여러차례의 개정을 거쳐 왔고, 독일의 저작권법과의 비교를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여 유용한 입법론적 개선점을 찾는다면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양국 저작권법에서의 디지털 저작물보호
Ⅲ. 비교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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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3나211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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