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7 - 226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EU 집행위는 유럽 내 디지털 시장의 각종 규제 장벽을 헐고, 28개국의 단일시장화를 추진하는 디지털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을 발표하였는 데, 동 전략은 유럽 내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자와 기업의 접근성 제고, 디지털 네트워크와 혁신적인 서비스 활성화에 적합한 조건과 공정경쟁 시장 조성, 디지털 경제의 성장 잠재력의 극대화 등 3대 중점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통신규제, 저작권, 세제, 배송시스템, 공정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표준 및 호환성, 디지털 교육 및 전자정부 활성화 등 광범위한 분야의 16개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저작권법 개정작업 추진중이며, 2015년 말까지, 국가 저작권 제도간 차이를 줄이고, EU전역 사용자들의 온라인 작품 접근성을 확대하며, 회원국별로 상이한 저작권 예외조항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 해소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균형 있고 효율적인 구제조치 마련하고자 한다. EU는 디지털단일시장 전략을 통해 그동안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인터넷 거대기업에 뒤쳐져온 EU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시장단일화에 따른 연간 415십억유로의 수익과 수십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현실화되기까지 여러 장애물도 예상되는 바, 이 전략의 추진을 위해서는 디지털 시장 관련 EU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등 법규범 제․개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바, 향후 회원국, 의회 등과의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 및 협의가 뒷받침 되어야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단일시장 #유럽위원회 #중소기업 #소비자 #전자상거래 #Digital Single Market #European Commission #medium-sized enterprises Consumer #e-commer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송영식 / 2000 / 저작권법 개설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오승종 / 2004 / 저작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윤선희 / 2004 / 지적재산권법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이상정 / 2001 / 디지털화권에 대한 소고 / 법학연구 10 google schola 장필성 / 2016 / 디지털 싱글마켓을 향한 진전: EU 저작권법 개혁 / 과학기술정책 26(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