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侵犯商业秘密罪构成要件论议

伍丹; 朴尚植

doi:10.31839/ibt.2019.07.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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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伍丹 (西北政法大学) 朴尚植 (韩国国立庆尚大学校)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6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75 - 95 (21page)

DOI: 10.31839/ibt.2019.07.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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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은 회사에 있어서 이익을 창조하는 보배이며 한 국가에 있어서는 지혜를 저장하는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이는 회사가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한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 중국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고자 1997년 형법에 ‘영업비밀침해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론과 실무에 있어 서로 많은 다툼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범죄의 구성요건에 있어서 의논이 분분하다. 본문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실증적 분석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영업비밀침해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쟁점 및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자 한다. 논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영업비밀침해죄’의 개념, 특징, 역사, 현황, 논의의 필요성 등을 다루고 있다. 둘째 부분은 ‘영업비밀침해죄’의 구성요건으로 의한 실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으로서 주관, 주체, 객체, 객관 등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셋째 부분은 둘째 부분의 문제점들과 대응하는 내용으로서 합리적 건의와 대책을 논하였다. 오늘날 지식형 경제의 형식은 다원화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관련 정보는 시장의 잠재력과 회사의 영업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은 발달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찍이 법률의 보호를 두었고, 기타 나라들도 이를 본받아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1995년의 ‘TRIPS 협의서’에 영업비밀의 보호가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음은 그 증거 중의 하나이다. 중국의 경우 영업비밀을 형법이 보호하는 데에는 오랜 과정을 거쳤다. 1979년 형법에 관련 입법이 없다가 1997년 수정형법에 입법화되었다. 즉, 형법각칙 제3장, 제7절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파괴죄’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련범죄의 입법은 해결되었지만, 그 구성요건 등에 대한 쟁점 및 상응한 대책은 논쟁 중에 있어 본 논문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Trade secret is not only a weapon for entrepreneurs to get rich, but also a part of the national wisdom treasure house. As an important support for enterprises to establish their roots in the market and gain competitive advantages, it should become an important property right of the right holders protected by the state. With the increasing competition intensity of trade secret, China formally put it into effect in 1997 because of the urgent need to protect trade secret. Trade secret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protection of our criminal law. However, since the stipulation, the crime of infringing on commercial secrets has encountered difficulties in both theory and judicial practice. The existence of elements of commercial secrets has also become a hot topic for scholars to discuss with each other, and various theories collide with each other.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paper,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d comparative analysis, analyses the disputes on the constitutive elements of the crime of infringing trade secrets, and puts forward some corresponding suggestions on criminal law protection.
The full text is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first part is an overview of the crime of violating commercial secrets. It mainly introduces the concept, characteristics,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crime of violating commercial secrets, and puts forward reflections on this crime through discussing the influence of protecting commercial secrets. It lays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discussing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crime of violating trade secret. The second part specifically discusses the problems that arise in practice in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crime of infringement of commercial secrets.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the four constituent elements of subjective, subject, object, and objective aspects, the author analyzes the controversy of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crime in the application. The third part corresponds to the second part, and puts forward corresponding suggestions: First, the subjective aspect is identified as intentional; The subject is recognized as a general subject; The object clearly defines the difficult problem of identifying business secrets; Then, the author discusses the rationality of introducing economic espionage by comparing it with the criminal law protec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puts forward some suggestions on the identification mode of major l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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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冉华庆 / 2018 / 侵犯商业秘密罪之“重大损失”认定模式实证研究-兼评四川省审理侵犯商业秘密罪裁判思路 / 法制博览 (下)

彭思彬 / 再论侵犯商业秘密罪的构成要件 / 广西政法管理干部学院学报

周宁 / 2014 / 侵犯商业秘密罪的司法认定-以50份刑事判决书为基础的分析 / 福建法学 (3)

谭瑞 / 2006 / 对侵犯商业秘密罪刑罚配置的理性思考 / 四川警官高等专科学校学报 18(1)

宋建宝 / 2015 / 美国侵犯商业秘密罪的量刑依据问题及借鉴-以美国<经济间谍法>为中心 / 法学论坛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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