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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송학 (연변대학교) 박성민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1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17 - 2,93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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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ina, a Chinese milk scandal occurred in 2008, revealing a flaw in the food safety management of the Chinese government. However, in order for investigative agencies and judicial institutions to apply this crime, it was difficult to achieve the new purpose of this crime because it was not clear what the content of the violation was and how to set the amount of punishment according to responsibility. In consideration of such facts, the draft Amendment 11 of the Criminal Law recently promulgated clearly revised the violations by listing the violations of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for the offense of negligence in food safety control supervision. The scope of punishment when a violation was committed was also appli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responsible punishment. These poin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a lot to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maintains food safety in China, which the Chinese Government wants to realize.
#食品安全监管 #犯罪故意 #犯罪情节 #刑种 #量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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