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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재 (KB국민은행)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경영학연구 제48권 제4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045 - 1,068 (24page)
DOI
10.17287/kmr.2019.48.4.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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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IFRS 도입 이후 국내은행의 신용손실 인식이 자본규제와는 별개로 후속기간의 여신취급 규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는 신용손실 인식이라는 재무보고 과정이 은행의 신용공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금융시장의 자금공급을 변화시키는지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실증분석결과, IFRS 도입 이후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규모 증가는 자본규제와 무관하게 다음 분기의 대출채권 증가규모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IFRS 도입 이후 국내은행들은 발생손실 측정 과정에서 IBNR(Incurred But Not Reported) 여신에 대한 추정손실을 포함한 결과, 충당금 적립규모가 예상손실과 유사하게 변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의 증가가 다음 분기 신용공급을 감소시킨 것은 IFRS 대손충당금이 은행의 신용손실에 관한 경제적 정보를 반영하고 있어 은행의 경영자가 대손충당금의 변화를 고려하여 미래 신용공급 규모를 조절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IFRS 도입 시점에 국내감독당국은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유지를 위해 회계상 대손충당금이 감독규정에 따른 최소적립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감독목적 충당금 규모는 획일적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결정되어 은행의 신용위험 정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증분석결과, 대손준비금의 증가는 다음 분기 대출채권 규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IFRS 상 대손충당금과 감독규정에 따른 대손준비금은 모두 은행의 잠재적인 신용손실을 인식하지만 대손충당금만이 은행의 미래 신용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대손충당금에 내재된 정보 효과를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IFRS 도입 이전 국내은행들은 감독목적 충당금을 그대로 회계상 충당금으로 인식해 왔는데 실증분석결과, 동 기간에는 회계상 충당금이 다음 분기 은행 신용공급 규모와 무관했던 것으로 나타나 정보 속성 관점에서 IFRS 충당금의 효과를 해석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한편, 자본규제 변수는 다음분기 여신취급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국내은행들이 여유있는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온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자본규제 변수 중 신용위험량의 변화가 다음 분기 여신취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는 대손충당금 변화가 미래 여신취급 규모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와 비교할 때 주목할만 하다. 신용위험량과 대손충당금은 둘 다 신용위험 포트폴리오에서 발생가능한 손실을 포착하지만 전자는 손실분포 상 최대 손실규모에서 예상손실을 차감한 예상외손실(UL)로 계산하는 반면 대손충당금은 예상손실(EL) 중 회계상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금액으로서 평균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상적인 비용을 측정한다. 실증분석결과는 은행이 여신취급규모를 조절함에 있어 예상외손실이 아닌 예상손실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고려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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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연구가설
Ⅲ. 연구방법론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김용선 / 2003 / 신 바젤자기자본협약 도입이 국내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1~20 google schola 김현욱 / 2005 / 금융산업의 자본규제와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에 관한 연구: 신바젤협약 (Basel II) 도입의 영향을 중심으로 :1~77 dbpia 오현탁 / 2009 / 신 BIS 자기자본규제가 은행자산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 재무관리연구 26(3):171~198 google schola 이건재 / 2019 / 바젤Ⅲ 자기자본규제가 국내은행의 유가증권 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 경영경제연구 41(2):23~49 dbpia 이태규 / 2018 / 금융의 경기순응성 완화 :1~1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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