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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55 - 1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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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의 IFRS9의 시행 이후에 금융상품 분류기준의 단순화 및 손상 인식의 적시성 강화가 은행업의 회계처리 및 손실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 IFRS9의 시행에 의해 시중은행들의 금융자산의 꾸준한 증가 추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었지만, 다시 원래의 추세를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IAS39 → IFRS9의 전환으로 인해 4대 시중은행의 금융자산 손실충당금이 1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IFRS9의 시행이 시중은행들의 금융자산 계상액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 금융자산의 감소액은 모두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으로 인해 전환시점인 2017년말에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이 금융자산 금액의 0.49%에서 0.57%로 증가했고, 이러한 결과가 IFRS9의 시행 직후인 2018년에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에 대한 일시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손실충당대상 금융자산 중 손실충당금 비율은 자산관리의 효율화 노력 등을 반영해서 2015년의 0.74%에서 2021년의 0.44%로 장기적인 하락추세를 보였는데, 이와 함께 2017년말의 IFRS9 전환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을 반영해서 일시적으로 급등했고(0.50% → 0.60%), 2020년의 일부 은행들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동(同)추세에 대한 일시적 반전이 발생한(0.40% → 0.46%)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IFRS9의 적용 이후 누적적인 일시적 차이를 반영해서 4대 시중은행의 법인세 부담액은 과거 4년간(2018년－2021년) 1,156억원 감소한 반면 장래 5년간은(2022년－2026년) 1,678억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서 2018년부터 IFRS9의 적용으로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이 이루어지면서 초기에는 손실충당금 비율이 커져서 법인세 부담이 감소한 반면 기간 경과에 따라 일시적 효과의 반전으로 인한 영향으로 장래에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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